18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0일간의 일정으로 6일 시작됐다. 국회는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등 13개 상임위별 감사를 시작으로 소관 정부부처와 산하기관 등 478개 기관을 상대로 국감에 착수했다.
이번 국정감사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래 처음 열리는 국감인 만큼 각 당은 모든 당력을 쏟아부을 태세이고 한나라당은 이번 국감 기간 동안 노무현 정권의 실정을 철저히 점검함으로써 '좌편향' 정책들을 바로잡아 'MB노믹스'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입장이고 반면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6개월간의 경제위기와 '언론장악 음모' 등 정권초기 국정 난맥상을 추궁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에서 민주당 천정배(안산.단원갑)의원은 "문화부가 향후 5년 동안 한국정책방송(KTV) 지원과 인터넷 여론수렴 및 홍보콘텐츠 강화 등 국정홍보 지원을 위해 64명 증원을 요청한데 대해 "애꿎은 공무원 36명은 단지 지난 정부에서 일했다는 이유로 내쫓고, 이명박 정부를 위해 충실한 나팔수 노릇을 할 홍보요원을 새로 충원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는 무자비한 정치적 보복행위"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종걸(안양.만안)의원은 "음성적 불법 게임을 차단하기 위해 성인용 게임기에 부착하도록 한 '운영정보표시장치'의 공급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정병국(가평.양평)의원은 "인터넷에서는 황당한 주장이 난무하고 개인정보가 불법 유통되는 등 익명이란 장막 뒤에서 타인에 대한 인격적 살인이 서슴없이 자행되고 있다"며 "최진실, 안재환, 정다빈 등 연예인들의 자살 사건과 관련된 문제 말고도 악성댓글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관련 법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같은 당 구본철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가 2015년까지 매년 2개소씩 골프장 20개소 건설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대중 골프장 조성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교통상통일위에서 민주당 문학진(하남)의원은 통일부, 민주평통사무처 국감에서 "서 원장이 '북한은 지극히 비정상적이고 잘못된 정권으로 아무리 대화해 봐야 소용없다'고 말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민주당 우제창 의원(용인 처인)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역설해 온 공기업선진화의 실체가 낙천자 ‘달래기’ 식 낙하산 인사라는 것이 드러났다”며 “사회적으로 공감을 얻을 수 없는 인사로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기업 개혁안이 결코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한나라당 김성수(양주·동두천)의원은 "농수산물 식품의 검역이 식약청과 농산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검영결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한나라당 원유철(평택)의원은 "선관위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 사이트인 '사람사는 세상'을 즉각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중앙선관위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해외연수가 외유성 관광에 치중하고 있다"며 "유럽과 미주 등 선진국 선거현장을 시찰하도록 방문국과 연수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등 해외연수 사업의 전면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