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BTJ열방센터에 진단비 진료비 구상금 청구한다..."확진자 1명당 452만9000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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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신선 기자]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에 구상금을 청구할 예정이다. 특히 진단검사비는 물론 자가격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날 오전 설명자료를 통해 "국가의 행정명령 위반, 역학조사 거부 및 방역방해 행위 등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의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 관련 확진자는 전날 576명 대비 86명 증가한 662명이다. 센터 측 제출 명단 등록자 2996명 중 175명이 확진됐고 추가 전파로 470명, 역학조사 확인 중 사례 17명 등이다.

경상북도와 상주시는 지난해 12월17일 처음 출입 명부를 확보하고 통신사 확인 등을 통해 중복되거나 부정확한 명단을 제외한 명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했다. 12일 기준 명단 등록자는 2996명이며 역학조사로 확인된 17명 포함 코로나19 노출 추정자는 3013명이다.

이 가운데 12일까지 확인된 576명의 총 진료비 예상 총액은 30억원으로 추정되며 이중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약 26억원이다. 이는 2020년 입원 환자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1명당 평균 진료비 535만8000원 중 공단 부담금 452만9000원으로 추산한 규모다.

공단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확진돼 진료를 받거나 타인에게 전파를 시켜 진료를 받게 한 경우 해당 단체와 개인에게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다.

공단은 개인 또는 단체의 방역당국의 방역방해 등 행위에 대해 ▲법률위반 사실관계 확인 ▲사례별 법률 검토 ▲손해액 산정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의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공단은 국내에서 대규모 유행이 발생했던 신천지 예수교회와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단은 "방역지침 위반, 방역방해 행위 등 법 위반사례 발생 시 방역당국, 지자체 등과 협조해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환자 치료 등에는 건강보험 외에 국비 등도 들어간다. 이에 정부도 지자체를 중심으로 구상권 청구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치료비 약 80%는 건강보험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부담을 하는데 이 부분들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1차적인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료비와 접촉자에 대한 검사비용, 자가격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구상권 행사할지는 계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9월29일 적정하고 통일성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 등의 구상권 행사를 위해 구상권 행사 협의체를 구성했다. 지금까지 건보공단과 지자체 등에선 10여건의 소송이 진행 중으로 아직 중앙정부 차원에서 코로나19 관련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는 없다.

구상권 청구와 별도로 방역당국은 거듭 진단검사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지금까지 환자 발생 추이상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의 양성률도 낮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2일 기준 BTJ열방센터 방문자 2797명 가운데 검사를 받은 인원은 33%인 924명으로 67%인 1873명은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였다.

방대본 관계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비교 확인 중이기 때문에 매일 갱신되고 있고 정확도를 판단하기엔 제한적"이라며 "과거 신천지 대구교회나 (사랑제일교회발) 2차 대유행과 유사한 사례로 판단한다. 신천지 사례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수가 적지만, 지자체와 함께 적극적으로 검사와 방역조치를 독려하고 있다"고 했다.

李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긍정' 53.1%·'부정' 42.2% [리얼미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53.1%, '잘못한다'는 부정평가는 42.2%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발표됐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1월2주차) 대비 3.7%포인트(p) 내렸고, 부정 평가는 4.4%p 올랐다. 긍·부정 평가 격차는 10.9%p로 좁혀졌다. 긍정 평가는 대구·경북(8.0%p↓), 인천·경기(4.5%p↓), 서울(3.3%p↓), 부산·울산·경남(2.7%p↓), 대전·세종·충청(2.3%p↓), 광주·전라(1.7%p↓), 여성(4.0%p↓), 남성(3.6%p↓), 20대(10.2%p↓), 70대 이상(7.6%p↑), 60대(2.8%p↓), 50대(2.3%p↓), 40대(2.2%p↓), 진보층(3.3%p↓), 보수층(2.0%p↓), 중도층(1.5%p↓) 등에서 내렸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다. 조사방법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오늘 오전까지 중부지방·전북 눈비… 1㎝ 안팎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19일) 월요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늦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다. 오전까지 중부지방과 전북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강원 북부 동해안, 충청권, 전북, 경북 남서 내륙·북부 내륙·북동 산지, 경남 서부 내륙에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낮까지는 강원 중·남부 동해안과 전남권, 그 밖의 경상권, 제주도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적설량은 ▲경기 남부 1㎝ 안팎 ▲서울·인천·경기 북부 서해5도 1㎝ 미만 ▲강원 내륙·산지 1~3㎝ ▲강원 북부 동해안 1㎝ 미만 ▲대전·세종·충남·충북 1㎝ 안팎 ▲전북 1㎝ 안팎 ▲경북 남서 내륙·북부 내륙·북동 산지·경남 서부 내륙 1㎝ 미만이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1㎜ 미만 ▲강원도(중·남부 동해안 제외) 1㎜ 안팎 ▲대전·세종·충남·충북 1㎜ 안팎 ▲전북 1㎜ 안팎 ▲경북 남서 내륙·북부 내륙·북동 산지·경남 서부 내륙 1㎜ 미만이다.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도로가 미끄럽겠고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기온은 평년(아침 최저기온 -11~0도, 낮 최고기온 1~8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낮 최고기온은 -3~10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0도, 인천 -2도, 수원 0도, 춘천 1도, 강릉 6도, 청주 1도, 대전 2도, 전주 3도, 광주 4도, 대구 6도, 부산 10도, 제주 7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수도권과 광주·전북·대구·경북은 아침까지 '나쁨' 수준이 예상된다.

한동훈 “저에 대한 징계 명백한 조작이자 정치보복...국민·당원께 걱정 끼쳐 송구한 마음”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당 대표가 당원게시판 사태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본인 제명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명백한 조작·정치보복임을 강조하면서 국민·당원들에게 사과했다. 한동훈 전 당 대표는 18일 페이스북에 올린 영상에서 “저에 대한 징계는 명백한 조작이자 정치보복이다”라며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 그리고 국민 여러분과 당원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당을 이끌었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한동훈 전 당 대표는 “계엄을 극복하고 민주당 정권의 폭주를 제어할 중대한 선거를 앞두고 이런 정치보복의 장면이 펼쳐지는 것을 보고 우리 당에 대한 마음을 거두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아서 걱정이 크다”며 “당권으로 정치보복해서 저의 당적을 박탈할 수는 있어도 제가 사랑하는 우리 당의 정신과 미래는 박탈할 수 없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과 진짜 보수를 위해 용기와 헌신으로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진정성 있게 과거 행태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는 지적들이 많았다”며 “올린 글의 내용에 대해 많은 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당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계엄을 막고 당을 지킨 저를 허위 조작으로 제명했다. 국민, 당원과 함께 이번 계엄도 반드시 막겠다”며 “계엄을 극복하고 통합해야 할 때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또 다른 계엄이 선포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계엄을 막고 당을 지킨 저를 허위 조작으로 제명했다” 재심 신청에 대해선 “윤리위가 이미 답을 정해놓은 상태 아니겠나?”라며 “재심 신청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현행 국민의힘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 제5조(구성 등)제1항은 “중앙윤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는 당내외 인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당외인사로 한다”고, 제20조(징계사유)는 “징계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2.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21조(징계의 종류 및 절차)제1항은 “징계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경고로 구분한다”고, 제2항은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위원회의 의결 후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며,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은 위원회의 의결 후 의원총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6조(재심청구)제1항은 “징계를 받은 자가 불복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 청구(이하 ‘재심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그 사실이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후에 확정되거나 발견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의결이 명백히 당헌·당규에 위반된 때. 3. 의결의 증거로 된 문서, 기타의 물건이 위조 또는 변조라고 확정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윤리위 결정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는 제대로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고 말씀하신다”며 “저는 윤리위 결정이 사실관계에 부합한 제대로 된 결정이 나오려면 당사자가 직접 윤리위에 출석해 어떤 사실이 맞는 것이고, 어떤 사실은 다른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당사자가 윤리위에서 그런 것들을 직접 밝히거나 소명해 주지 않으면 윤리위의 결정은 일방의 소명을 듣고 결정이 내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동혁 “재심의 기간까지는 윤리위 결정에 대해서 최고위 결정을 하지 않겠다” 장동혁 당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 화요일에 있었던 윤리위 결정에 대해서 소명 기회를 갖고 또 사실관계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은 다음에 이 윤리위의 결정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그래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 재심의의 기회를 부여하고 제대로 된 소명 기회를 부여받아서 이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재심의 기간까지는 윤리위 결정에 대해서 최고위의 결정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3일 오후 5시부터 심야까지 한 전 대표의 징계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를 진행해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의결했다. 중앙윤리위원회는 14일 결정문을 발표해 “피징계자 한동훈을 당헌 ·당규 및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제1, 2호, 윤리규칙 제4조, 제5조, 제6조 위반을 이유로 제명에 처한다”며 “한동훈은 ‘당게(당원게시판) 사건’과 관련해 가족들이 글을 올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따라서 한동훈의 가족들이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중앙윤리위원회는 “2024년 9∼11월경에 걸쳐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및 당내 고위 당직자와 인사들을 비판, 비방하는 글 1000∼1600여 건이 당원게시판에 올라왔다”며 “이 가운데 피조사인 명의의 게시글을 제외하고도 상당수 가족 명의의 게시글에서 단순한 사설, 칼럼의 링크 이외에 다수의 욕설, 비속어 사용 사례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2차 종합특검법 국회 통과, 노상원 수첩과 윤석열 외환ㆍ군사반란 혐의 등도 수사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2차 종합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6일 본회의를 개최해 2차 종합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2차 종합특검법은 지금까지 3대 특별검사팀이 수사하지 못한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17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추가해 '외환·군사반란'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2차 종합특검법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제1항은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 관련 사건에 한정한다. 1. 2024년 12월 3일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이하 ‘12·3 비상계엄’이라 한다)을 선포하여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등의 내란을 저질렀다는 범죄 혐의 사건. 2. 2022년 3월 9일부터 2024년 12월 3일까지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드론 등의 평양 침투, 잠수정 침투 의혹, 전광판ㆍ확성기ㆍ전단살포기구 등을 이용한 대북심리전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여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야기하는 등 외환ㆍ군사반란 등을 시도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5. 일명 노상원 수첩ㆍ이동식저장장치(USB)ㆍ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 등에 기재된 국회 해산, 비상입법기구 창설, 별도 수사단 구성 및 집결 계획 등 일체의 기획ㆍ준비행위와 관련된 범죄 혐의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12ㆍ3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12ㆍ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를 지시ㆍ수행하는 등으로 그 위헌ㆍ위법적 효력 유지에 종사한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명태균, 전성배(건진법사) 등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불법ㆍ허위 여론조사, 공천거래 등의 선거 개입을 한 혐의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등 국가계약 관련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도 수사 대상이다.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이다. 2차 종합특검법 제10조(수사기간 등)제1항은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고, 제2항은 “특별검사는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제3항은 “특별검사는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기간 만료 3일 전까지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고, 제4항은 “특별검사는 제3항의 수사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될 때까지 2차 종합특검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해 “6·3 지방선거는 특검의 개입으로 최악의 불공정선거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라며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여야 간 재협상을 요청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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