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이 30일 1200원을 돌파한데 이어 1300원선 진입도 시간문제라는 전망이 연이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에서는 ‘키코’ 환헤지 피해에 대해 중소기업의 지원책이 제기되고 있다. 세계경기침체로 수출활로조차 막힌 중소기업들이 막대한 키코 환헤지 피해까지 입어 상황이 절박하다는 것이다.
민주당 송영길 최고의원(인천 계양구 을. 국회 환헤지피해대책위원장)은 “정부가 정확한 키코 피해 조사내역을 밝히지 않기 때문에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피해집계를 낸 자료를 통해 추정해보면 환율이 100원 상승했을 경우 총 손실은 24%정도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를 금감원에서 밝힌 8월 말 환율 1,089원 기준 피해액 1조 6943억으로 계산해 보면 약 31% 정도, 5252억원의 피해가 추가로 발생해 총 손실액은 2조 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송 의원이 금감원에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22개 기업, 약 2000억원을 미결제해 당장 도산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7일 국내 3대 LCD업체였던 태산LCD가 흑자도산한 이후 2주가량 지났으나 정부는 아직 정확한 피해조사 결과와 대책을 발표하지 않고 있으며, 그 사이에 설마하던 기업들이 줄도산하리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키코 계약을 맺은 기업들은 매월 납부금을 정산해야 하기 때문에 9, 10월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들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약 5000천여 명으로 유동성 위기를 넘기지 못하면 대량실업사태로 번질 수 있어 시급한 자금지원이 절실한 상태이다. 가구당 4명 기준으로 볼때 2만여명이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으로 몰려있는 것.
송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그렇게도 자신있어 하던 일자리 만들기는커녕 있는 일자리가 없어지는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우량중소기업을 하나 키우기 위해서는 10년, 20년이 필요하다. 제품의 경쟁력이 잃은 것이 아닌 불합리한 금융상품, 정부의 안이한 관리감독과 정책실패로 기업이 흑자도산한다면 우리의 미래도 어두울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도 금융기관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국가전체의 경제위기 상황으로 인해 700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시도하고 있다. 이제 반해 키코 사태는 중소기업의 잘못을 넘어 세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 상품설계의 비대칭성, 둘째, 불공정한 거래, 셋째, 강만수 장관의 초기 고환율정책 실패가 피해를 확대시킨 이유이다.
키코 등 환헤지 피해기업 지원은 3단계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민주당에서는 키코 등 환헤지 피해기업 지원 3단계 방향을 제시한다.
우선 유동성 위기를 해소할 수준의 긴급자금을 선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 단계로 키코상품의 중도해지, 외화대출, 보증을 통한 지원등 피해사례별 맞춤형 지원을 기업, 은행, 정부, 국회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중장기적으로 키코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중소기업 금융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종합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