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6.05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치

주광덕, 검찰 내사사건 무혐의 처분율 58.5%

URL복사
최근 검찰의 내사단계에서 실명이 노출 되었다가 무혐의 종결처리 되고 있는 사건들이 늘어나면서 당사자들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 중대한 권리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무부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구리)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04년 이후 검찰의 내사사건 접수건수는 3만1천4백여건으로 이중 무혐의로 종결처리된 사건수는 1만8천여건(58.5%)에 이르고 있으며 무혐의로 종결처리된 사건수가 해마다 증가하여 2004년 3,818건의 무혐의 처리된 내사사건이 2007년 한해에는 5,016건 무혐의 종결처리 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검찰의 내사단계에서 피내사자의 실명이 거론되면서 무혐의 처리된 사건 당사자의 경우 손상된 명예에 대한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2월 무혐의 처리된 정창영 前 연세대학교 총장 부인 사건, 2008년 6월 18일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된 김원창 前 대한석탄공사사장의 경우 대표적으로 검찰의 내사단계에서 실명과 함께 사안이 중대한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거론되었다가 무혐의 처리된 당사자들이다.
검찰의 내사단계에서 실명이 거론된 사건들의 경우 사회 지도층이나 유명인이 대부분이어서 한번 실명이 거론된 후에는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고 정신적 고통도 상당히 큰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내사단계에서의 실명거론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 관련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주 의원은 “내사사건은 범죄혐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단계로 범죄를 인지하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기초절차”라며 “명백히 혐의가 드러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내사자의 실명과 주요 혐의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당사자와 가족 그리고 소속 단체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 중대한 권리침해가 발생하는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내사관련자에 대한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거나 공표되는 일이 없도록 법적 제도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美백악관 "한국, 자유·공정한 선거…중국 세계 영향력 우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백악관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일에 한미동맹 철통을 강조하면서 돌연 중국에 대해 언급했다.ㅣ 백악관은 이 대통령 당선일에 한미동맹이 견고하게 유지될 것이라 강조하는 한편,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 대선 결과와 관련한 백악관의 첫번째 입장에 중국을 견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라 진의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3일(현지 시간)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대한 입장을 묻는 뉴시스 질의에 백악관 관계자 명의로 우선 "한미 동맹은 철통같이 남아있다"고 답변했다. 백악관은 이어 "한국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렀지만, 미국은 중국이 전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간섭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우려하고 반대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관련한 입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나왔으나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관련 자료를 찾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다, 답변을 미뤘다. 이후 백악관 관계자발로 입장이 나왔는데, 한국 대선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치러졌다고 평가하면서도 중국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를 담았다. 한국 대선과 관련한 입장에 굳이

정치

더보기
李 대통령 첫 국무회의 “국민 중심에 두고 공직 근무 기간 최선 다해달라”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새 정부 장관 인선이 이뤄지지 않은 관계로 윤역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이 다수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우리는 모두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하는 대리인들”이라며 “국민을 중심에 두고 공직 근무 기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국정 연속성의 중요성과 함께 공직 기강 확립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좀 어색하죠. 우리 좀 웃으면서 하자”고 운을 뗀 후 “어색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국민에게 위임받은 일을 하는 거니까 어쨌든 공직에 있는 그 기간만큼은 각자 해야 할 최선을 다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로서도 아직 체제 정비가 명확하게 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 동안도 우리 국민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고생을 한다”며 “최대한 저는 그 시간을 좀 줄이고 싶다. 여러분이 가진 권한, 책임을 한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여러분은 헌법기관으로서 법률에 의해서 하실 일들이 있다”며 “지금 현 상황을 여러분이 각 부처 단위로 가장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그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