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고교 교복 공동구매로 교복값을 안정시키겠다고 했으나 실제 공동 구매하고 있는 학교는 2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한나라당 박보환(화성을)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복착용 중고교 5,105개교(96.9%) 중 공동구매 실시 학교수는 동복기준 1,193개(23.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동구매 학교는 서울이 54.78%로 가장 많았고 대전(36.55%), 전북(33.45%), 광주(32.62%) 순으로 나타났으며, 강원(7.46%), 충북(5.58%), 전남(3.57%), 제주(2.82%) 등 4개 시도는 10%도 안되는 등 지역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복착용학교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경기도의 경우 918개 학교 중 181개 학교(19.72%)만이 공동구매를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사단법인 한국교복협회가 밝힌 교복의 원가는 동복을 기준으로 대기업은 11만원, 중소업체는 12만 원 선이나 판매가는 대기업이 27만원 중소업체는 17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교복 매출액의 85%를 점유하고 있는 대형제조업체들은 원재료 구입 유통구조가 단순하고, 대량 구입으로 중소업체보다 원가가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광고비, 다단계 유통과정, 고가의 기능성 소재 사용 등으로 판매가를 더 높게 책정하고 있다.
이러한 가격거품을 빼기 위해 교복 공동구매가 시행될 경우 학생과 학부모들은 대형업체 교복을 10만원(동복기준) 가량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하지만 공동구매 확대를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공동구매 주체가 학부모들이다 보니 공동구매를 방해하는 일부 교복업체들의 횡포와 담합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학사모(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들의 모임)가 접수한 교복 공동구매 불법 사례만 최근 3년간 186건에 달한다.
박 의원은 “시․도 교육청이 매년 교복원가에 기초한 적정 가격, 구입 절차, 입찰 방법, 업체 블랙리스트 등 공동구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계약주체인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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