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공기업들의 민영화 논의가 거세다. 민영화라는 한 주제로 오랫동안 연구를 거듭해온 유장희 전 이화여대부총장은 이 시점에서 연구과정의 결과물을 내놓았다.
피할 수 없는 과제인가?
현재 우리경제는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안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화와 개방화가 가속화되고 한편으로는 지역연합이 가시화됨에 따라 국가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한국경제는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고 있고 실업률은 날로 높아만 가는 상황이다.
새로운 성장의 활력을 찾기 위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기술혁신, 구조개혁, 규제완화, 노사화합, 교육혁신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신 성장동력의 발굴에 앞서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는 경제성장의 주체인 민간의 창의력과 추진력을 확실하게 불러일으키는 일이며, 이를 위해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경제의 성장모드였다고 볼 수 있는 정부주도형 경제에서 민간주도형 경제로 발빠르게 이행해야만 한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선진 각국의 공통적인 생존전략 또한 공공부문의 축소를 통한 경제의 효율성 향상이다. 정부가 하는 일을 민간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면, 비용도 아끼고 민간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된다. 공공부문의 민영화는 과거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 가운데 하나였고, 최근 들어서는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국가의 중요과제로 등장했다. 이제껏 정부 주도로의 경제 운용방식이 민간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참여가 여러 방면에서 차단돼 왔던 것이다.
정부 노력 선행돼야
이 시점에서 비효율적인 정부 기능을 과감히 민간에게 이양함으로서 부분적으로나마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한국경제연구원의 초빙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민간부문이 그동안 치열한 시장경쟁 여건에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가를 지켜본 바 있다. 그러나 민영화 과정과 방식은 꽤 복잡한 것이어서 민영화 대상 선정에서부터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정부의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책에서는 한국경제의 고비용렝虛오?구조를 타파하고, 경쟁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실질적인 민영화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먼저 민영화가 왜 중요한가, 우리나라의 제반 여건으로 보아 정부 기능의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까지 민영화가 가능한 것인가를 점검해 보고 민영화 과업을 추진하는 데 동원되는 각종 형식과 방법을 소개하며, 민영화에 성공한 여러 선진국의 사례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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