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명박 정부와 야당의 경제정책 사이에 분명한 기준이 없어 혼선을 빚는 사례가 많다. 우선 가장 헛갈리는 기준이 ‘서민’에 대한 정의와 해석이다. 여야 모두가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말하면서도 서민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인지 기준이 모호하다.
얼른 해석하면 여당인 한나라당은 가족 재산이 9억 정도 가진 사람을 서민으로 보는 것 같다. 반면 야당은 가족 재산이 6억 정도 가진 사람을 서민으로 고집한다.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기준을 9억과 6억으로 나누어서 ‘티격태격’하는 추세이니까 말이다.
실제로 여야는 국회에서 9월 중순 추가경정예산을 통과하는 과정에서도 누가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왔는지 갖은 생색만 내고 있다. 국제 유가가 급등한 여파로 전기-가스료 상승하려던 것을 동결시킨 부담을 보전해 준다는 문제로 며칠째 입씨름 해왔다.
여야 모두가 서민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지는 같다. 그런데 눈높이에서 차이가 많다. 여당은 중산층을 포함해 우리 생활에서 기초적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포용하겠다는 생각이고 야당은 그보다 한 단계 아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서민’이란 과연 누구를 지칭할까? 오늘날 우리나라의 연간 국민 소득이 2만불에 이른다고 한다. 한해에 한사람이 약 2000만 원씩 벌어들인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5인 가족이면 대개 1억 원 정도 수입을 올리는 사람들이 서민이 된다.
정책도 한해에 1인이 2000만 원, 한 가족이면 1억 원 안팎을 버는 가족을 평균적인 서민으로 보고 펼쳐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한 가족이 부동산 6억 원을 가지면 연간 1억 원을 벌어들일 수 있을까? 가계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고개를 흔드는 사람이 많다.
정책의 기준이 아주 애매모호하고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는 뜻이다. 특히 부동산의 기준은 도시와 농촌, 주거의 형태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서울 강남구나 서초구의 경우 방 두 칸짜리 서민 주택도 10억 원을 호가하는 사례가 많다. 농어촌은 크게 다르다.
그러면 생활 차원에서 강남이나 서초에는 방 두 칸짜리 서민주택에 종합부동산세를 매기고 농어촌의 대궐 같은 저택은 면세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되묻고 싶다. 또 80평짜리 주택 소유자와 부모님 모실 20, 30평짜리 2주택 세대와 수평 비교가 가능할까?
그리고 부부 사이에도 부동산 소유는 별개이고 자녀 재산을 임의로 처분이 불가능한 시대인데 가족단위로 종합부동산세를 매긴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증여세의 존재와도 상치된다. 부동산 세금부담은 당연히 개개인으로 귀속돼야 한다고 본다.
아무튼 국가정책은 상식을 바탕으로 분명한 기준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 기준이 흔들리면 많은 혼선을 빚는다. 특히 정치적으로 이해가 엇갈리는 여야의 경우에는 정국경색까지 가져오게 된다. 물론 언론도 냉정한 자세로 접근하지 않는데 큰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며 자본주의 경제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자유를 누리고 언론가 충분히 열려있다. 또 자본경제를 추구하다보니 상당한 경제적 빈부의 격차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새벽부터 뛰는 사람과 빈둥빈둥하는 사람과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
빈부의 격차 때문에 누진세가 도입되고 가진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하는 제도가 채택되고 있다. 재산세-상속세-증여세-양도소득세-취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대부분 세금들이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내게 되어 있다. 그 돈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한다.
자본 사회는 불가피하게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벌게 되어 있다. 있는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고용을 한다. 삼성-현대-LG 등 대기업들을 비난하고 욕하지만 그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고 국가를 이끌어 간다. 중소기업은 그들을 뒤따라가는 것이 상식이다.
이제 시각을 바꾸어 보자. 우리 사회가 가진 자들을 마냥 저주해서는 안 된다. 그들을 북돋아 주고 선양해야 한다. 그리고 중소기업과 중산층을 착실히 양산해야 한다. 정부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중소기업과 중산층이 해낸다. 그래야 국가정책이 짜임새 갖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