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4∼2007년사이 군사비밀 유출이 총 10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김영우(포천시·연천군)의원은 23일 국군기무사령부으로부터 군사비밀 유출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2007년 4년간 (Ⅱ급비밀 53건, Ⅲ급비밀 55건 등 총108건의 군사비밀이 유출됐다. 또 이중 고의에 의한 유출은 62건(Ⅱ급비밀 43건, Ⅲ급비밀 19건)이며, 인터넷상의 실수로 유출(군기관 주장)된 것은 46건(Ⅱ급비밀 10건, Ⅲ급비밀 36건)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고의에 의한 유출은 금전이나 향응의 댓가로 유출된 것으로 군사령부 작전계획, 군사지리정보체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 등 국가 안보에 대단히 중요한 군사비밀들인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고 밝혔다.
또한 인터넷상의 실수로 인한 군사비밀 유출도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USB 등 이동식 메모리를 이용하여 군사비밀을 군 부대 밖으로 가지고 나가 개인용 컴퓨터에 저장했다가 P2P사이트(파일 공유사이트) 등 인터넷을 통해 군사비밀이 유출된 경우도 46건에 이르렀다.
김 의원은 "군사비밀은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므로 개인이 군 부대 밖으로 가져 나가서는 안되며, 이에 대한 철저한 통제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면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해킹 방지책 등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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