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금융위기에 원·달러 환율이 요동치면서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 에 가입한 중소기업의 피해액은 더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물론 야당이 추진했던 키코지원금의 추가 경정예산안 반영도 실패한 데다 금융권에서도 중소기업 대출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등 어느 한 곳에서도 시원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환헤지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송영길 의원은 19일 "강만수 장관의 고환율 정책으로 키코피해는 눈덩이처럼 늘어 특히 중소기업이 기업경영 자체를 위협받고 있다" 고 강조했다.
여야가 지난 17일 추경예산안에 합의했지만 키코지원금 반영은 빠진 것. 이에 따라 키코 가입 중소기업들이 사실상 정치권의 도움도 받기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송 의원은 LCD생산기업 태산엘시디와 IDH(철강재전단 생산기업)의 예를 들면서 "환율 급등으로 6월말 현재 519개사 1조 5천억원 정도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부풀어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 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추경에 반영이 안 됐지만 정기국회에서 내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당차원에서 준비할 것”이라면서 “정부여당에 키코 관련 대책을 세우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창조한국당도 정부는 지금이라도 KIKO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중소기업들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KIKO 상품은 주로 지난해 말 금융관련 연구소들이 환율하락을 예상하면서 지난해 말부터 올해 2월까지 중소기업들이 집중가입했다.
하지만 강만수 장관이 취임하면서 세계의 환율 흐름에 역주행하는 고환율 정책을 취하면서 키코로 인한 피해는 눈덩이처럼 늘어나 기업경영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KIKO 상품은 환율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계약이 해지되어 은행의 피해는 없어지는 반면, 기준가격 이상 올라갈 경우 기업이 무한대로 책임져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환율상승과 함께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강만수 장관은 기상천외한 금융상품이 시장에서 팔리는 것을 알면서도 그 피해에 대해 나몰라라 하는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물론 야당은 지속적으로 키코 문제 해결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송영길 의원 측은 “추경에 반영이 안 됐지만 정기국회에서 내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당차원에서 준비할 것”이라면서 “정부여당에 키코 관련 대책을 세우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519개의 키코 피해 기업에서 대량 실업사태가 우려된다" 면서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키코등 환헤지피해기업 지원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09년도 예산에 반영 시키도록 총력을 다하겠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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