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참여 없으면 효과 제한적
[ 시사뉴스 신선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라 확진자가 급증하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가운데,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 설명회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에 대한 질문에 "지자체, 중앙부처, 생활방역위원회를 포함해 관계 전문가들 의견을 두루두루 들어보면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5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880명, 해외유입 확진자를 제외한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는 848명이다.
최근 1주일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802.57명,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의 평균은 774.42명이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보면 3단계는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가 1주일간 평균 800~1000명을 초과해 발생할 경우 고령환자 수, 감염재생산지수 등을 고려해 지자체·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장황한 기준을 만든 건 3단계가 사회적 피해가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손 전략기획반장은 "2단계 거리두기 효과가 확실히 나타나고 있지 않고 국민 참여율이 떨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강제적으로 문을 닫게 하는 영업시설이 늘어나도 국민의 참여와 협조가 없다면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손 전략기획반장은 "광범위한 자영업자의 피해가 야기되는 가운데 확진자 반등(감소)이 안될 가능성이 있다"며 "선제적인 조치도 필요하지만 국민 참여를 이끌 방법 등도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