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김성회(화성갑)의원은 17일 국방위원회에서 제2롯데월드 건립과 군 인력의 편법운영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지난 4일 국방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제2롯데월드 건립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을 물었는데 장관은 “검토중”이라고 답변했다”면서 “최근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 등 정부가 제2롯데월드 건립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내일로 예정된“'2단계 기업 환경 개선 추진계획 및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보고회의' 에서 정부가 공식발표를 할 것이다.”라는 등의 추가보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2롯데월드 건립에 대한 국방부의 공식입장은 무엇니냐”고 캐물었다. 김 의원은 이어 군인력의 편법운용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군 인력의 편법운용에 관한 지적은 매년 국회 결산심사시 지적되어 온 사안으로 부분적으로는 개선이 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일부 부대에서는 편제에 의한 부대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등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인건비의 편법운용으로 인해 육군의 상비사단, 해군의 함대, 공군의 전투비행단 등 각군의 전투부대에서 편제 정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실제 운영인력과 정원의 차이는 정확한 인건비 편성을 어렵게 해 인건비 이․전용의 주된 원인이 되며 결국 전투력의 약화로 이어지게 된다”며 “타 부처와 달리 국방부만 이처럼 편법적으로 인력운용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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