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맞아 민주당이 현재 고물가의 원인이 이명박 정부의 고환율 정책에 있음을 강조하며 물가 TF를 만들어 12개 부문의 물가를 집중관리할 뜻을 밝혔다.
민주당 우제창 정책위부의장은 11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인수위 시절부터 서민생활비를 낮추겠다고 하면서 6가지 생활비 절감 약속을 했다"면서 "그러나 MB 정부는 대기업 수출을 위해 고환율 정책을 써서 고물가를 스스로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동통신요금의 가입비 폐지와 부동산 전월세 소득공제 제도 도입, 전기·가스·대중교통요금 동결 등 12개 부문에 대해 원가구조와 유통구조를 제도적으로 개선, 가격하락을 유도하는 '서민경제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그는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품목 중 사과 배, 조기 등은 실제 추석에 잘 쓰이지 않는 품종이나 원산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이를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은 헛다리 물가관리"라며 "또 이명박 정부는 그 고물가를 '52개 생필품 가격관리'로 잡겠다고 뒷북정책을 편 데 이어 이번 추석에서 또다시 '특별관리' 운운하며 뒷북행정을 펴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70년대식 구태의연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우 정책위부의장은 "곡물, 곡물가공식품, 육류에 관해서는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다단계 유통구조를 규제하는 법을 신설할 것"이라고 말했고,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는 "전월세에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예산에 7천577억원의 학자금대출 금리차 지원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전기·가스·대중교통 요금은 어렵더라도 고유가가 유지되고 있는 한, 동결해야 한다는 안을 내놓았다.
신용카드 수수료 역시 카드가맹점수수료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자영업자도 백화점 수준의 카드 수수료 인하를 받을 수 있게 할 것임을 제기했다. 비료값은 유기질비료 지원을 확대하고 화학비료 가격 보조금을 이번 추경에서 402억원 확대했음을 내놓았다.
그는 사료 값에 대해 "사료구매자금 특별지원을 확대하고 사료가격 안정기금을 도입하겠지만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환율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유류에 대해서는 "LNG 포함 교통에너지 환경세를 추가 인하하고 개별 소비세 면제, 택시 LPG 개별 소비세를 인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