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1일 개회식을 갖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여야 모두 한목소리로 민생국회를 다짐하고 있지만 감세와 규제완화 등 쟁점사항이 많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을 열어 18대 국회 첫 정기국회의 막을 열고, 12월 9일까지 100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 정기국회 개회를 선언한 뒤 곧바로 기획재정위, 정무위를 비롯한 7개 상임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법안 심의를 시작했다.
또, 2일부터 3일까지 감사원장과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실시되고, 교육과학기술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3명에 대한 인사 검증도 상임위 별로 진행한다.
또 다음달로 넘어가면 이명박 정부 첫번째 국정감사가 3주 동안 열리고 국정감사 후에는 대정부 질문과 예산안 심의에 들어간다.
예정대로라면 12월 2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고 9일과 10일 본회의에서 계류 안건을 처리한 뒤 18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막을 내린다
첫 정기국회인만큼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힘겨루기는 벌써부터 치열하다. 특히 여야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나 한미 FTA 비준안 처리, 방송법 등과 관련해선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출자총액제한제 폐지와 금산분리 완화 문제, 세제개편안 등을 둘러싸고도 대치가 불가피해 보인다. 사회질서확립을 위한 시민집단소송제 도입도 여야간의 이견이 큰 상태이다.
한편 한승수 국무총리는 오늘 쇠고기국조 특위에 참석한 자리에서 그동안 특위 기관보고 출석 요구를 거부해 온 것과 관련해 국회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날 열린 정기국회 개회사를 통해 "여야 모두 '수의 정치'의 유혹에서 벗아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또 "여당은 수로 밀어붙이는 힘의 정치를 삼가야 하고 야당은 수의 부족을 사생결단식 정치로 풀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상생의 정치를 재차 강조했다.
이어 김 의장은 "여야가 충돌할 경우 파행과 경색을 막기 위해서 이를 조정하는 제도적인 틀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 운영제도개선자문위에서 국회법은 물론 국회 운영과 관련된 모든 쟁점과 이슈를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정기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의"라면서 "밤을 새워서라도 철저하게 준비해 명실상부한 정책국감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어 민생경제를 챙기는 '일하는 국회' 상을 확립하여야 한다"면서 "여야를 초월해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기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마지막으로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안들의 처리를 서둘라 달라"면서 "한미FTA 비준 문제도 여야의 합의를 통해 조속히 마무리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