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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수도권 규제완화 여야초당적 지원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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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지사가 1일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도내 여야 국회의원 초청 정책설명회에서 김 지사는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는 여야가 없고 정당 이전에 경기도 당이라는 입장에서 제대로 뭉쳐 대처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했다.
김 지사는 "심장을 묶어 놓으면 손발에 피가 안 통한다"면서 비수도권 지역의 반대를 비판했다. 그러나 이날 정책설명회에도 도내 52명의 의원 가운데 16명만이 참여해 '무관심·무성의·무책임'의 모습을 또다시 보여줬다. 수도권규제 완화에 대해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였으나 참석한 여야 의원들 모두 자신의 지역구 현안문제 해결에 도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주지 않는다며 볼멘 소리만 쏟아냈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문수 지사의 수도권규제 완화 방법에 구체적인 전략 부재를 지적했다.
◇규제완화 공감, 이견차는 여전= 김 지사는 "규제완화야말로 돈 한푼 안 들이고 국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지름길인 만큼 도내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달라"며 "국회서 제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의원들이 많아 고무적이다. 이번이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는다. 간절히 국회만 처다보고 있다"면서 규제완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올 정기국회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기회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도 차원만으로는 정부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도내 정치권의 전폭적인 지원이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김 지사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경기도 규제완화만이 중국 등 주변 경쟁국가들보다 한발 앞서나갈 수 있다"면서 "지난 17대 국회 당시 수도권규제개혁 관련 법안들이 합의단계까지 갔으나 마지막에 처리되지 못했는데 이번 국회에서는 냉정한 논쟁을 통해 한발 더 진전된 내용으로 규제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원유철 한나라당 도당위원장은 "18대 국회 상임위원장에 6명이나 진출하는 등 이제야말로 규제완화와 도 발전을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규제완화 등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도내 의원들간 역할 분담을 통해 관련 법안을 공동발의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제·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기춘 도당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수도권 규제완화가 5개월만에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하는 등 갈팡질팡, 오락가락 하고 있다"면서 책임을 이명박 정부에 돌렸다.
최재성 의원은 "규제완화를 어떻게 풀어갈지 전략적 로드맵을 짜서 의원별로 분담할 것은 분담하고, 시기·과제로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대안마련보다 지역현안만 관심= 도내 의원들의 무관심은 여전했다. 이날 정책설명회에 참석한 의원은 한나라당 원유철 도당위원장을 비롯, 이화수(안산상록갑), 박보환(화성을), 백성운(고양일산동구), 이사철(부천원미을), 정진섭(광주), 김학용(안성), 고흥길(성남분당갑), 박종희(수원장안), 신상진(성남중원)의원 등 10명이고, 민주당에서는 박기춘 도당위원장과 최재성(남양주갑), 우제창(용인처인), 원혜영(부천오정), 백재현(광명갑), 정장선(평택을)의원등 6명 등 총 16명에 불과했다. 한나라당의 경우 지난주 도당이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초청 조찬 간담회 당시 13명 참석보다도 적었다.
의원들의 참석율이 이처럼 부진하자 이화수 의원은 "여야를 떠나 도에 협조하지 않고 이런 자리에도 나오지 않으면서 도비 등 지원만 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다"면서 "한번도 나오지 않는 의원에 대해서는 절대로 챙겨주면 안된다는 생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우제창 의원은 "상시적으로 국회에 상주할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고, 박종희 의원은 "서울사무소의 기능과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설명회도 본래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다. 김 지사로서는 수도권규제 완화에 대한 도내 의원들의 바람직한 대안 마련이었으나 이구동성으로 지역구 현안문제 해결에만 관심을 보였다.
백성운 의원은 일산 제2신도시 개발과 킨텍스 활용 등에 대한 도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고, 이사철 의원은 지하철 7호선 부천구간에 대한 도 지원을, 백재현 의원은 광명경전철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에 대해 서운한 감정을 표출했다.
또한 김학용 의원은 안성지역에 도 차원의 일자리 마련과 국도 38호선 문제 해결 등을 요구했고, 신상진 의원은 성남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 완화에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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