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도지사의 '규제완화'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되고 있는 가운데 개발제한 구역 해제율이 전국평균 26.9%인 반면 경기도는 6.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논쟁이 가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김성회(화성 갑)의원이 1일 국토해양부와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와 전라북도의 경우 2006년 이전에 이미 개발제한구역이 100% 해제된 것을 비롯해서 충청북도 76.7%, 경상남도 35.3%, 부산광역시 29.4% 등 전국 평균 해제율이 26.9%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반해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율은 아직까지 6.7%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드러나 경기도 규제완화에 대한 논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회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이란 명분하에 수도권 규제를 강화해 온 역대정권이 지난 10년간 경기도에 대한 차별적 규제로 경기도의 발목을 잡아, 경기도민의 상대적 박탈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역구인 화성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율도 광명시(16.5%), 부천시(10.4%), 성남시(10.2%)등과 비교해 볼 때 턱없이 낮은 4.2%에 불과하여 2008년 현재 여의도 면적의 11배에 달하는 9천2백18만㎡가 개발제한구역에 묶여있다”고 밝혔다.
김성회 의원은 “화성시를 비롯한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이 지역 발전에 커다란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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