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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명무실 대학등록금 카드납부제 14.9%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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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금리 인상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학교들이 등록금 카드결제시스템 도입을 기피하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한나라당 박보환(화성을)의원이 1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학기에 카드납부제를 실시한 대학은 전체 396개교 중 국립대 2개교,사립대 57개교 등 총 59개교(14.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98년 이후 등록금 카드납부제를 시행했다가 중단한 대학은 작년까지 국립대 17개교를 포함해 100개교에 달하며, 이 중 96개교가 카드사 가맹수수료로 인해 신용카드 수납을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보환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카드사가 대금을 지급하는 시기를 현행 3일이 아닌 한 달로 잡고, 그 기간동안 예치이자를 발생토록 해 카드사가 소유하게 함으로써 지방세 위탁납부대행업무 취급상의 수수료나 소요비용 등 일체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국가가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고, 세금마저 카드로 편하게 결제하는 시대에 등록금을 오직 현찰로만 결제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국․공립대 등록금 인상률이 10.2%를 상회하고 학자금 대출 금리가 8%대로 뛰어오른 마당에 교육과학기술부가 등록금 카드납부제 도입 문제를 학교와 카드사에게만 맡기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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