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연령제한 없는 전면수입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단지 시간만 약간 늦추려 했다고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윤상현(인천 남동을)의원은 1일 정부의 대외비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 11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3개국 회의'에서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수전 슈워브 미무역대표부, USTR 대표에게 쇠고기 3단계 개방을 담은 절충안을 제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절충안에 따라 3단계 조치가 이행되면 내년 초에는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 수입이 이뤄질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윤 의원은 “노 前대통령은 쇠고기협상 타결이 한미FTA의 선결조건임을 잘 알고 있었고, 이에 따라 나이제한 없는 쇠고기수입 방침을 FTA비준과 연계해 결정하고 약속했다”며 “명색이 국가를 대표한 대통령 약속의 무게가 동네 아줌마들 점심약속만도 못해서야 국가위신이 서겠느냐”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이어 “노 前대통령이 거듭 공개적으로 한 약속을 이명박 정부가 지켰다. 정권이 교체돼 이행자가 달라졌을 뿐이지 대한민국정부가 한 약속을 지킨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윤 의원은 “그런데도 대선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노 前대통령 혼자서만 “진정 난 몰랐네”라고 말하면 좋게 얘기해서 ‘오리발 내미는 격’이고, 적어도 ‘책임회피’이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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