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백재현(광명 갑)의원은 1일 정부가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에 대해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세금퍼주기”라며 “부유층에 대한 세금 퍼주기를 중단하고 서민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획재정부 업무현황보고에 대한 질의에 나선 백 의원은 이번 세제개편안의 논리적 근거는 트리클 다운 논리에 대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중소기업을 살리고 중산층과 서민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리클 다운 논리는 대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면 물이 흘러넘치듯이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 총체적으로 경기를 활성화시키게 된다는 경제이론으로 미국 레이건과 부시 정부 경제정책의 기반이 됐으나 현실에서는 엄청난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만 가져온 바 있다.
백의원은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는 내수경제의 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중소기업과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없는 트리클 다운은 허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백의원은 중산층과 서민들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부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직접세 감세가 아니라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30% 인하해 물가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백의원은 “중산층과 서민들의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 것은 장기적으로 고용불안이 큰 원인이 되고 있다”며 “질 좋은 일자리를 통한 안정적인 소득활동이야 말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가장 중요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백의원은 추경안에 대해서도 “국가재정법상 편성요건에 맞지 않는 항목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추경 편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은 본예산에 정식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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