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지난 10년간 노무현, 김대중 정권에서 추진됐던 좌편향 정책을 바로잡겠다고 천명한 가운데 노무현 정부의 대표적 국방개혁정책인 '국방개혁 2020'이 얼마나 수정될지 주목된다. 특히 최근 북측의 핵 불능화 작업 중단과 함께 국민들을 충격에 몰아넣은 위장탈북 여간첩 원정화 사건까지 국가안보 및 군의 총체적 문제점들이 대두되면서 국방개혁 2020에 대한 평가와 향후 추진과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우선 화두를 꺼내들고 나선 것은 3군 사령관 출신인 민주당 서종표 의원이다. 18대 국회에서 국방위를 맡게 된 서 의원은 지난 27일 오후 국회 도서관에서 '국방개혁 2020,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학계와 전문가들로부터 한국 국방개혁에 대한 분석과 제안, 국방개혁 2020 보완의 쟁점과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
서 의원은 이날 인사말에서 "그동안 정부와 군은 6.25전쟁을 비롯해 많은 역경과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우리 군을 세계적 강군으로 육성했다"며 "특히 지난 2006년 12월에는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국방발전을 위해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국방개혁2020 기본계획을 작성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서 의원은 그러나 "현재 국방개혁2020은 기본계획 수립 당시 국방예산을 2010년까지 9.9%, 2010년부터 2015년까지 7.8% 증가시킬 계획이었지만 경제여건의 악화로 국방개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한 뒤 "이에 이명박 정부는 국방개혁법에 명시된 중간검토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최근 남북관계의 악화, 전시작전권 환수 시기 확정 등 우리를 둘러싼 안보정세의 변화와 경제여건 등을 고려, 국방개혁2020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때문에 서 의원은 "오늘의 자리를 통해 순수하게 제3자인 국민과 학자들의 관점에서 보는 그간의 평가를 토대로 다양한 발전방향들을 찾아 더욱 더 알차고 내실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이를 토대로 국방개혁2020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미래강군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오늘의 토론회에서 언급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올 정기국회 등 향후 의정활동에 좋은 자료로 삼아 입법 활동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 국방개혁에 대한 분석과 제안'을 주제로 토론에 나선 박휘락 국방대 교수는 "한국의 경우 행정부나 국방수뇌가 교체될 때마다 나름대로의 명칭으로 의욕적이지만 반복적인 국방개혁을 추진해 왔다"며 "이러한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참여정부에서는 '국방개혁 2020'이란 명칭의 개혁안을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로 제정했고, 따라서 2020년까지 한국의 국방개혁은 이 법률에 의해 추진되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종적 평가는 2020년 가까이가 되어야 가능하겠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볼때 법제화 당시와 같은 기대와 열정이 지속되기 쉽지 않다는 우려가 있고, 그동안의 성과에 관해 모든 국민들이 만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2004년 윤광웅 국방장관이 취임해 국방개혁 2020을 시작한지 4년여가 지났고, 2006년 법률로 통과된지 2년이 가까워지고 있으나 2020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개혁한다는 방향으로 노력함에 따라서 여전히 국방개혁은 초기단계"라고 현실을 꼬집었다.
박 교수는 그러면서 "새로운 행정부에서도 지속적이면서 안정적으로 국방개혁을 추진한다는 방향에는 변함이 없지만 국정 중점의 변화와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예산의 기용성을 고려할 때 우려되는 부분이 증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재원확보가 어려움에 따라 국방개혁의 추진 일정이 수정될 수 있다는 관측은 이러한 우려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따라서 "새 정부가 출범했다고 해서 기존의 계획을 수정하는 것도 바람직 한 것은 아니지만 변화된 상황이 존재하는데도 반영하지 않아서도 곤란하다"며 "추진되고 있는 개혁의 과제는 지속하면서 현실적인 상황의 여건을 고려, 국방개혁 2020의 변화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점에서 국방개혁에 관한 국회에서의 토의는 매우 적절하고 유용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방개혁 2020의 기본적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국방개혁의 목적과 중점, 주체, 속도, 방법, 범위 등 6하원칙을 기준으로 제시했으며 한국군의 국방개혁을 분석하고 더욱 효과적인 국방개혁을 위해 각 분야별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제시했다.《자세한 내용은 주간 시사뉴스 창간20주년 337호에서 이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