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학용(안성)의원은 다음달 2일 국회 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21C 국가경쟁력 강화 전략: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발전 방안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18대 개원 이후 국회에서는 국가균형발전위원 국회포럼, 혁신도시 건설촉진 국회의원 모임 등의 주최로 비수도권 진영의 세미나와 토론회 등이 수차례 개최되어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의 주장들이 개진되어 왔으나, 국회내 수도권 진영에서는 지난 7월21일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발표에도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이번 세미나는 18대 국회 개원 이후 수도권 규제와 관련하여 수도권 진영에서 나오는 최초의 목소리로 그 내용이 주목된다.
김 의원은 수도권의 지역 이익만을 고려한 “수도권 규제 즉각 철폐”보다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통한 대한민국 전체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이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수도권 규제가 철폐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진행하는 세미나가 아닌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수도권 규제완화 찬성진영 뿐만 아니라 반대진영 전문가들도 함께 모셨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하여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수도권과 지방의 입장을 조율한 새로운 대안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수도권 규제와 관련하여 최근 “공산당도 사용하지 않는”, “배은망덕한 정부” 등과 같은 강성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이번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 그의 발언 수위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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