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적극적 재정정책과 공공기관 투자·정책금융 공급을 대폭 늘리는 것 등으로 올해 경제성장률 2%를 달성한다. 정부는 9일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경제성장전략’ 브리핑을 해 “총지출 8.1% 확대, 공공기관 투자와 정책금융 20조원 확대 등 적극적 거시 정책으로 2% 성장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확정된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727.9조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8.1% 늘었다. 지난 2022년 본예산 총지출 증가율이 전년 본예산 대비 8.9%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본예산 기준으로 2025년 예산 총지출 규모는 673.3조원으로 전년보다 2.5% 늘었었다. 올해 공공기관 투자 규모는 70조원으로 전년보다 4조원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정책금융은 첨단전략산업 육성, 관세 대응 및 중소기업 지원 등을 중심으로 전년보다 16.1조원 증가한 633.8조원을 공급한다.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국가전략산업을 육성한다.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2027~2031년)을 올 4분기에 수립한다. 반도체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금융·재정·세제·규제·R&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인재 등 가능한 모든 분야에서 지원한다. 지난해 12월 11월 출범한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반도체 분야에 4.2조원을 지원하고 반도체 클러스터·인프라를 조성할 때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반도체특별법을 제정한다. 인·허가 타임아웃제는 특별한 사유 없이 최대 60일 내 인·허가를 처리하지 않으면 인·허가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을 현재 6개에서 2030년 10개로 늘린다.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한-NATO(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북대서양 조약 기구) 방산협의체를 운영하고 한-EU(European Union, 유럽연합) SAFE(Security Action for Europe) 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등 NATO, EU 등 다자기구와의 협력 채널을 확대해 유럽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SAFE는 EU가 회원국 간 무기 공동 조달과 방산 투자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신설한 대규모 재정 프로그램이다. 총 1500억 유로 규모의 장기 저금리 대출을 통해 각국이 공동으로 방산 장비를 구매하거나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켜 가칭 ‘바이오 산업 정책 로드맵’을 마련해 올 1분기에 발표한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공천헌금 의혹,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의혹 등 악재들에도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오른 것으로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주식회사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1월 6~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응답자의 60%가 “잘하고 있다”고, 33%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직전 조사인 지난해 12월 16∼18일 조사에선 이재명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응답자의 55%가 “잘하고 있다”고, 36%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었다. 1월 6~8일 조사에서 직무 수행 긍정 평가의 이유 1위는 외교(30%), 2위는 경제/민생(14%), 3위는 소통(9%)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 1위는 경제/민생(22%), 2위는 외교(8%), 3위는 친중정책(7%)이었다. 한국갤럽은 “이번 주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 일정으로 국정 평가에서도 외교 사안이 재부각된 것으로 보인다”며 “통합을 기치로 지명된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 이혜훈에 대해 연일 자질 논란이 무성하고 공천헌금 등 의혹으로 여당 원내대표가 사퇴하는 일이 있었으나 대통령 평가 시 중시되는 사안으로 꼽히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번 중국 국빈방문으로 한중관계 전면 복원과 경제·문화 협력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는 국제 사회에서 우리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실용외교가 중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45%로 직전 조사에서보다 5퍼센트포인트 올랐다. 국민의힘은 26%로, 조국혁신당은 3%로 직전 조사와 같았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 (9일) 밤부터 이번 주말, 중부지방과 서해안 일부·호남을 중심으로 대설특보 수준의 눈과 비가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강수는 9일 밤 저기압이 한반도 북쪽을 지나며 시작돼 10일 오전 이후 눈 내리는 지역이 확대된다. 9일 잠시 풀렸던 기온은 10일부터 다시 떨어지고, 10일 밤부터 11일까지는 상공에 영하 40도 안팎의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눈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기간 전국에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가 예상되며, 12일 오전부터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또 한 차례 눈이나 비가 13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으나 동해안 지역은 강수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 동부에는 10일 오전부터 오후 사이 시간당 1~3㎝의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으며,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10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같은 수준의 강설이 예상된다. 강원 북부 내륙과 산지 일부 지역은 시간당 5㎝ 안팎의 폭설이 쏟아질 가능성도 있다. 호남 지역은 10일 대설경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수 있다. 전북에는 10일 오후부터 밤까지, 광주와 전남에는 10일 밤 시간당 1~3㎝, 많게는 5㎝ 안팎의 눈이 쌓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대설특보는 24시간 동안 새로 내려 쌓이는 눈이 20㎝ 이상(산지는 30㎝ 이상)일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영남 내륙 일부 지역에서도 10일 밤부터 11일 사이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다. 10일까지 예상되는 누적 적설량은 강원 내륙·산지 3~10㎝(북부 내륙·산지는 15㎝ 이상), 경기 동부 3~8㎝, 호남 2~7㎝, 경기 서부·충청·서해5도·울릉도·독도·제주 산지 1~5㎝, 서울·인천 1~3㎝, 대구는 1㎝ 안팎으로 전망됐다. 한편 이번 눈은 12일 오후 수도권과 강원·충청 지역에 비와 눈이 섞여 내리는 것을 끝으로, 다음 주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군방첩사령부가 해체되고 기능이 이관·폐지된다.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는 8일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군방첩사령부 개편 방안을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지난 1977년 국군보안사령부가 육·해·공군 방첩부대를 통합해 창설한 국군방첩사령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병력을 파견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을 계기로 결국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국방부는 8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의 권고 내용에 대해 “국군방첩사령부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현재 수행하고 있는 안보수사, 방첩정보, 보안감사, 동향조사 등의 기능을 이관하거나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며 “안보수사 기능은 해외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방첩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일반적인 점 등을 고려해 정보·수사 권한의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방첩정보 등 기능은 전문기관으로 가칭 ‘국방안보정보원’을 신설해 방첩·방산·대테러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며 “기관장은 문민통제의 필요성을 고려해 군무원 등 민간인력으로 편성할 것을 우선 검토하고 조직규모는 타 기능의 이관 및 폐지를 고려해 적정 수준으로 감축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보안감사 등 기능은 전문기관으로 가칭 ‘중앙보안감사단’을 신설해 중앙보안감사와 신원조사, 장성급 인사검증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며 “군단급 이하의 일반보안감사는 각군으로 이관하며 장성급 인사검증 지원은 중앙보안감사단이 기초자료 수집만 수행하되 국방부 감사관실의 지휘·통제를 받도록 한다”고 밝혔다. 안보수사·방첩정보·보안감사 기관 간 업무를 공유·연계할 수 있도록 ‘안보수사협의체’를 구성해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인사첩보, 세평수집, 동향조사 등 과거부터 문제로 지적됐던 기능들은 전면 폐지한다. 국방부는 “신설되는 방첩 및 보안 전문기관이 민주적 통제와 원칙하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내외부 통제장치를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며 “내부 통제 방안으로 국방부 내 국장급 기구인 가칭 ‘정보보안 정책관’을 신설해 국방안보정보원과 중앙보안감사단 및 국방정보본부의 업무를 지휘·통제하고 군의 정보·보안 정책의 발전을 총괄하도록 한다. 또한 신설되는 국직기관들의 감찰 책임자를 군무원 또는 외부인력으로 보임해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부 통제 방안으로 국방안보정보원의 활동기본지침을 제정해 국회에 보고하고 정기적인 업무보고도 의무화하도록 한다”며 “국방안보정보원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찰위원회를 설치해 법령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등으로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분과위는 방첩조직에 대한 개혁 노력이 지속적인 추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신설되는 국직부대의 설치근거를 법률로 제정할 것도 권고했다. 국방부는 이 권고안을 토대로 세부 조직편성(안)을 마련하고 2026년 내 완료를 목표로 법·제도 정비, 부대계획 수립 등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