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연숙 기자] 추석 연휴가 끝난 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최대 이슈로 꼽히는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감장 대결이 주목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달 7일부터 26일까지 국감을 실시한다. 법무부는 12일, 대검찰청은 22일로 각각 국감이 예정돼있고 26일엔 법무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등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가 진행된다.
이중 단연 주목을 받는 피감기관은 법무부다.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논란은 다소 가라앉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추 장관과 보좌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공개되면서 '추미애 거짓말 논란'이 새로 불거졌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지난 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몇 가지 답변을 짜깁기해 거짓말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행태는 정말 지양돼야 할 구태"라며 "단 한 번도 부당한 청탁이나 외압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 결과가 미흡하다는 논란, 추 장관 아들·딸의 다른 의혹 등 이슈는 여전히 남아있어 야당은 국감장에서 거친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응해 추 장관과 여당은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재차 화두로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추 장관은 법무부의 중차대한 과제로 공수처 설치를 매번 먼저 꼽곤 한다. 공수처법은 이미 시행됐지만, 공수처장 후보 추천 관한 등을 둘러싼 여야 간 줄다리기로 출범이 늦어지고 있어 이와 관련한 논의도 주요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아울러 검찰 조직개편, 인권수사 제도개선 등에 대한 언급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형사·공판부를 강화하겠다는 기조 아래 두 차례 인사를 단행했고, 이에 따라 검찰 조직은 크게 재편된 상태다. 추 장관이 추석 연휴 첫날 고(故) 김홍영 검사의 사무실을 방문하며 조직문화 개선을 언급한 데다 하반기 조직개편도 추가로 예고돼 있어, 이에 대한 구상을 내놓을지도 관심이다.
그밖에 법무부는 '낙태죄 비범죄화', 성범죄자 재범 방지 이슈 등과도 관련돼 있다. 12월 만기 출소가 예정된 조두순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요구할 경우 법무부는 관련 답변을 내놓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와 함께 최대 이슈로 떠오를 피감기관으로는 대검이 있다. 윤 총장은 검찰총장 신분으로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현재 부인·장모 의혹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조선일보 사장과의 '비밀회동' 의혹도 받고 있다. 추 장관과는 달리 그간 외부에 모습을 드러낼 일이 없었던 만큼, 이에 대한 윤 총장의 입장은 직접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이번 국감에서 윤 총장에 대한 여당의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언급이 나올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신임검사 신고식 등 공식 석상에서만 밝혔던 검찰개혁 등에 대한 입장도 재차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검찰개혁을 포함, '검·언유착' 의혹이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등에서 추 장관과 사사건건 부딪쳐 왔다.
윤 총장은 과거 국감에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등의 어록을 남긴 바 있어, 이번 국감에서도 작심 발언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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