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폭넓은 대화 를 요청했다. 북한이 핵개발 포기를 밝히고 미국이 대북제재 완화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인 것 같다. 그러나 당일 아침 금강산 관광객의 피살 사건에는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다. 관광객 피살은 종합상황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종 판단이 아주 어려웠겠지만 사건을 보고받은 상태에서 연설 중 한마디 언급도 없었던 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북한이 우리를 배제한 ‘통미봉남(通美封南)정책’ 추진에 그저 당황하는 인상이 짙다. 이명박 대통령은 작년말 전폭적인 기대 속에 무려 530만 표차라는 압도적 표차로 제17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원을 받고 대규모 실업 사태와 지속적인 경제난을 시달려온 실정에서 국민은 무엇보다도 ‘경제 살리기’를 열망했었다. ‘국가경제회생’이란 대명제 아래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그동안 살아온 과정에서 말 바꾸기나 조급성, 흠집이 그리 커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취임 후 인재등용 과정과 설익은 정책 발표, 순발력 없는 대처능력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집’만 노정되고 있다.
가장 먼저 ‘대통령의 신뢰성’에 큰 문제점이 보인다. 대통령은 ‘지금 국민을 생각하고 있느냐’에 말에 의구심이 간다.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에서 ‘광우병’이란 치명적인 괴질을 생각해 본적이 있는가를 묻고 싶다. 파급될 국민 피해를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 또 ‘영어 몰입 교육’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가 싱가포르처럼 건국초기부터 영어 최우선 정책을 펴온 나라가 아니다. 역사적으로 한자문화권에 속하면서 줄기차게 배척 운동을 해 왔다. 내선일체 정책을 펼친 일제치하에서는 창씨개명에 목숨 걸고 싸워왔다. 그런 나라에서 전격적으로 여러 과목을 영어로 가르친다는 정책이 먹혀들 리가 없다. 가르칠 사람이 제대로 없는 실정에서 이상처럼 효과적인 교육이 되겠는가? 발상한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 도대체 국가장래에 대한 기본개념이 정리되지 않은 사례다. 인재등용도 큰 문제다. 집권초기에 ‘고소영(고대-소망교회-영남)’과 ‘S-라인(서울시 출신)’이란 상징적인 말이 회자했다. 장관과 청와대 수석의 출신을 자세히 보면 오히려 서울대와 연세대 출신들이 더 많다. 그런데도 고려대 출신들만 몰매를 맞았다. 결국 대선과정에서 압도적인 성원을 보냈던 고려대 출신 지도층 사이에서 오히려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보다 ‘실속은 없으면서 눈총만 받고 있다’는 푸념이다. 소망교회와 영남, 서울시 공무원 출신들도 불만은 비슷하다.
집권 초기 정부의 산하단체 임원들 선임도 비슷하다. 미국 등 선진국들도 대통령이 바뀌면 자신을 지지한 세력이 정권 요소요소에 등용되게 마련이다. 자신의 정책과 이념, 추진 스타일을 담게 된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초기부터 단추를 잘못 꿰맸다.
청와대 수석과 장관 인선이 엄청난 재산 문제로 시끄러웠다. 인사 청문회에서의 말실수는 정말 국민 우롱 수준이었다. 결국 장관 인준에 실패했지만 “건강 검진이 암이 아니자 남편이 선물로 오피스텔을 사줬다”는 해명은 서민을 슬프게 한 말실수의 백미였다. 대통령이 취임초기에 평소 회사에 근무하듯 청와대에도 새벽 출근한다는 소식에 말단 공무원의 실정을 모르는 처신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대통령은 어차피 청와대 안에서 살면서 걸어서도 출근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입장이 크게 다르다. 결혼 초기에 교외에 살면서 새벽밥 먹고 출근하는 공무원들을 과연 생각해 보았을까? 그리고 가족들은 꼭두새벽 출근 준비에 날마다 밤잠을 설치고 홍역을 치루는 모습을 상상이라도 해 보았을까? 새벽밥 출근이 국정 운영에 어떤 효험을 보여 주었을까? 이명박 정부의 앞날은 땅 부자 등용-쇠고기 협상-촛불 집회로 이어지면서 매우 어두워 보인다. 남북관계도 이상하게 꼬이고 엎친데 겹친 격으로 국제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정말 경제 불안의 탁구공이 어디로 튈지 모를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제 대통령의 신중한 결단력이 절실한 때다.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국민이 무엇을 요구하고 갈망하는지 헤아려야 한다. 큰 귀로 듣고 가슴을 활짝 열어야 한다. 국민에게 무한한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 재치 있는 순발력과 고도의 결단력이 요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