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그린벨트 해제에 무게…서울시는 '반대'
"그린벨트 해제로만 안 돼…재건축 재개발 등 규제 완화해야"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 주택 공급 방안을 두고 당·정·청과 서울시가 갈등 중인 가운데, 강남구 세곡동, 서초구 내곡동 등 그린벨트 해제가 거론되는 강남권 후보지 인근의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그린벨트가 해제돼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 기존 구축 집값도 오를 것이란 기대감에서다.
서울시내 그린벨트 면적은 약 150㎢로, 서울 전체 면적의 약 25%를 차지하는 규모다. 서초구가 23.88㎢로 가장 넓다. 이어 강서구(18.92㎢) 노원구(15.91㎢) 은평구(15.21㎢) 강북구(11.67㎢) 도봉구(10.2㎢) 순으로 규모가 크다.
1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강서와 노원 지역은 산이 많아 택지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강남3구에 몰린 주택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서초구 내곡동 일대와 강남구 세곡동 일대가 그린벨트 해제 지역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서초구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강남지역에 대규모로 아파트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당·정·청은 그린벨트 해제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가 능사가 아니다'라며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전문가들은 그린벨트해제나 완화와 함께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규제 완화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17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KBS라디오에 출연해 그린벨트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정부가 이미 당정 협의를 통해 의견을 정리했다"며 "논란을 풀어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서울시를 설득해 나갈 것임을 시사한 셈이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6일 국회 개원연설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히며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공급 확대 정책에 힘을 보탰다.
정부의 이같은 공세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와 범정부 주택공급 대책 태스크포스(TF) 실무기획단 회의를 마친 후 입장문을 통해 "주택공급과 관련해 심각한 상황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그린벨트가 제외된 범주에서 논의하고 싶다"고 선을 그었다.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당·정·청과 서울시가 대립하고 있지만, 시장은 확고한 당·정·청 주장에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공급확대 정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옥죈 상황에서 그린벨트 해제가 최선이라는 의견과 그린벨트 해제만으로 집값 안정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의견 팽팽하다.
양지영 R&C연구소 양지영 소장은 6·17대책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강화한 상황에서 가장 가능성 있는 공급 방안은 그린벨트 해제라고 설명했다.
그린벨트 해제는 공급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물량에 따라 2·3기 신도시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심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린벨트 해제는 규모에 따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며 "너무 많이 공급하게 되면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와 충돌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 교수는 "5만 가구 정도가 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린벨트 해제만으로는 안 된다. 도심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함께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경 이슈가 걸려있는 그린벨트 해제보다는 도심 정비사업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그린벨트 해제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풀고, 용적률을 50% 높이는 대신 임대주택 수를 늘리는 게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 아닐까 싶다"고 설명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그린벨트가 미래세대를 위한 유보지이자 서울 등 수도권의 허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그린벨트를 해제 하더라도 이미 많이 훼손된 3급지 위주로 제한적인 그린벨트 개발방향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다양한 장단점이 담론으로 논의된 후 합의를 거쳐 나와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함 랩장은 "정부가 7·10대책에서 택지공급 대안으로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 계획 규제 개선을 언급했고, 도시 규제 완화를 통한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 및 분양아파트 공급 등이 논의되고 있다"며 "서울 등 도심 공급은 이전보다 좀 더 전향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