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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껌장수 롯데, 땅장사로 25조 벌었다? [30년간 147배]

재벌그룹 부동산 투기로 재산 증식...환수 장치 마련해야
롯데 "사업 운영 위해 매입, 투기 아니야"



[시사뉴스 이장혁 기자] "서울 명동(소공동), 잠실 롯데월드, 잠실 제2롯데월드, 서초동 롯데칠성, 부산롯데호텔 부동산으로 롯데가 25조 원을 벌었다."

민주평화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롯데가 1969년부터 1989년까지 취득한 5개 부동산 가격은 1,871억 원인데 지난해 공시지가로 보면 11조6,874억 원이며 시세로는 27조4,491억 원에 이른다.

지난해 시세로 종부세를 제외하면 25조8,286억 원 정도 불로소득이 발생했다.



"같은 시기 노동자 평균 임금은 50만 원에서 270만 원으로 느는데 그쳤다. 임금이 5.4배 오를 동안 토지 가격은 147배 오른 셈."

노무현, 이명박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 이명박 정부 때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 특혜로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었다는 게 평화당과 경실련 생각이다.

"재벌과 대기업이 기업 본연의 생산활동보다 토지를 이용한 분양 및 임대수익이 더 크다는 것을 알고나서 토지를 활용해 자산가치를 올리고 있는 것이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정부의 소극적 태도도 지적했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 원)의 보유 부동산 목록 의무적 공시, 연도별 비업무용 토지 현황과 세금납부 실적 현황 공시, 종부세 별도합산토지 세율 0.7%→최소 2% 이상으로 상향 및 보유세 강화, 법인 토지 양도세, 법인세와 별도로 분리 과세,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의 시세반영 80% 의무화와 기존 공기가격 폐지 대책을 제안했다.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근로소득보다 불로소득이 더 특혜를 받는 이 현실을 개혁할 의지가 있는가. 담대하게 개혁의 길로 나갈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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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내용, 과거<미래, 당리<국익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 시상식]
국정감사는 입법 추진과 함께 대한민국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막중한 권한이자 책임있는 의정활동이다. 국민을 대표해 정부기관들의 국정운영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지를 국민의 눈으로 분석하고, 국민의 입으로 지적하는 엄중한 현장에서 눈부시게, 또 눈물나도록 명쾌하고 통쾌한 질의와 비판, 그리고 대안을 제시한 의원들을 만나본다. [시사뉴스 이장혁 기자] 31년간 정론직필의 언론정신을 구현해 온 수도권일보·시사뉴스가 선정하는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이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료됐다. 시상식에는 수도권일보·시사뉴스 창간발행인 겸 대표이사인 강신한 회장을 비롯해 수상자 명단에 오른 국회의원, 수도권뉴스·시사뉴스 임직원들 및 국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올해로 일곱 번째 진행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은 2013년을 시작으로 지난 6년간 백 명이 넘는 국감 우수위원을 발굴해냈다. “공정하고 능력있고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의원님들에게 매년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하는데 감회가 새롭다. 우수의원에 선정되신 의원님들이 내년에도 국회에서 다시 볼 수 있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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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연속 엄지 척! 남양주 지킴이 김한정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살기 좋은 남양주를 위해 더욱 달리겠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을)이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김 의원은 2016년 이후 매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며 ‘4년 연속 수상’이란 영광을 안았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국회의원들의 감사 활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사뉴스>, <수도권일보> 편집국 기자, 외부 필진 등 109명의 선정위원이 모니터링한 후 투표로 선정했다. “철저한 준비와 날카로운 질문” 김 의원의 올해 국정감사는 ‘실속형 국정감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고양 저유소 화재 발생사건을 되짚으며 대형 화재사고 예방책을 제시했으며, 학교·경찰서·소방서·병원 등 공공기관 내진 보강도 역설했다. 어린이 물놀이시설 안전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학부모 마음을 살폈고,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에 따른 과태료 증가를 지적하며 사회적 약자를 대변했다. 지역주민을 위한 정책 질의도 빼놓지 않았다. “주민 동의 없인 가구산업단지 조성을 승인하지 않겠다.” 주민들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양주시가 추진하고 있던 광릉숲 가구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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