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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앞으로 해양경찰청장은 육경 고위 간부는 임명할 수 없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양경찰법안’(이하 해경법)국회 본회 통과

[인천=박용근 기자] 앞으로는 육상경찰 고위간부 출신은 해양경찰청장에 임명할 수 없게 된다.

국회는 6일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양경찰법안’(이하 해경법)을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을)이 대표발의한 해경법은 최초로 해경 조직의 법적 기반을 규정한 법률이다. 그동안은 인사에 관해선 경찰공무원법, 조직에 대해선 정부조직법에 기반을 뒀었다.

해경은 1953년 해양경찰대로 창설돼 1996년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출범했으며 당시 해경청장 계급은 경찰청장(치안총감)보다 한 단계 낮은 치안정감이었다. 이후 2005년 차관급 외청으로 승격하면서 치안총감으로 격상됐다.

역대 해경청장은 대부분 육경 간부 출신들이 차지했다. 외청 출범 이후 현재까지 모두 16명의 청장 중 해경 출신은 8대 권동옥 전 청장, 13대 김석균 전 청장 등 단 2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육경 출신 청장 임명이 원천 봉쇄된다. 해경법은 해경에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에게만 청장 자격을 준다. 또한 청장 후보 범위를 치안정감에서 치안감까지 넓혀 더 많은 후보를 확보하게 했다.

해경법은 이와 함께 해경의 직무를 해양에서의 수색·구조·연안안전관리 및 선박교통관제·경비·대테러작전 범죄 예방·진압·수사 및 정보수집 오염방제 및 예방 등으로 자세하고 명확하게 규정했다.

해경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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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살기 좋은 남양주를 위해 더욱 달리겠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을)이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김 의원은 2016년 이후 매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며 ‘4년 연속 수상’이란 영광을 안았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국회의원들의 감사 활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사뉴스>, <수도권일보> 편집국 기자, 외부 필진 등 109명의 선정위원이 모니터링한 후 투표로 선정했다. “철저한 준비와 날카로운 질문” 김 의원의 올해 국정감사는 ‘실속형 국정감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고양 저유소 화재 발생사건을 되짚으며 대형 화재사고 예방책을 제시했으며, 학교·경찰서·소방서·병원 등 공공기관 내진 보강도 역설했다. 어린이 물놀이시설 안전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학부모 마음을 살폈고,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에 따른 과태료 증가를 지적하며 사회적 약자를 대변했다. 지역주민을 위한 정책 질의도 빼놓지 않았다. “주민 동의 없인 가구산업단지 조성을 승인하지 않겠다.” 주민들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양주시가 추진하고 있던 광릉숲 가구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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