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4 (화)

  • 맑음동두천 7.1℃
  • 맑음강릉 14.8℃
  • 맑음서울 10.3℃
  • 맑음대전 11.0℃
  • 맑음대구 11.3℃
  • 맑음울산 11.5℃
  • 구름많음광주 13.7℃
  • 구름많음부산 14.7℃
  • 구름조금고창 9.1℃
  • 구름많음제주 16.1℃
  • 맑음강화 6.7℃
  • 맑음보은 7.9℃
  • 맑음금산 8.9℃
  • 구름조금강진군 12.1℃
  • 구름조금경주시 9.7℃
  • 구름많음거제 11.8℃
기상청 제공

경제

정부, 최저임금 반발 소상공인연합회장 감사?

URL복사

중기부 “사실무근, 일반적인 결산…감사가 아니다”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정부가 회계사·노무사 등 TF 팀을 꾸려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강성적인 현 집행부를 몰아내기 위한 사실상 행정 감사라고 분석한다. 반면 중소벤처기업부 담당자는 감사실에서 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결산에 불과하다고 해명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한 연합회에 대한 지도 감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한 것으로, 지난해 보조금 정산과 소상공인연합회 정회원 관리현황, 소상공인연합회 운영 등을 현장점검한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서 나도는 현 회장의 재선 결과와는 무관하다는 뜻을 피력한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 논란은 쉽게 가라앉질 않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에서는 소상공인 최저임금ㆍ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추진에서 사사건건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던 소상공인연합회의 현 집행부를 내몰고, 친정부적인 반대파를 세우려는 사전작업이라는 설이 파다하다.  

설의 배경은 꾸려진 감사 TF팀의 면모에서 비롯된다. 중기부는 주무과장을 팀장으로 부처 내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를 포함해 4~5명으로 팀을 구성했다. 

이에 더해 지난 2월23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차기 회장선거를 치룰 예정이었던 소상연의 일정을 무산시켰다고 일부에서 지목하는 여당내 전 국회의원의 존재도 의구심을 부채질한다. 

여당 A의원은 선거당시 소상공인연합회장의 모 상근부회장을 밀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이 여당의원은 한국경영자총협회 선임과정에서 이미 내정이 돼 있던 전 중기중앙회장 대신 손경식 CJ회장이 선임되도록 한 배후인물로도 지목되고 있다.

이와같은 내홍속에서도 지난달 30일 열린 선거에서 최승재 회장은 산하 단체자들 유효 투표 48표 가운데 40표를 얻어 경쟁자인 여당 직능위원 출신 이봉승 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을 제치고 재선에 성공했다.

하지만 여전히 소상공인연합회는 현 최승재 회장과 반대파를 중심으로한 정추위 간의 내홍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는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최승재 회장을 중심으로한 현 집행부가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 노동정책에 반기를 든 게 결정적이었다고 한다.

정부가 작년 7월 최저임금 16.4% 인상을 결정하자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정책이라며 소송까지 불사하는 등 반발했다.

이런 와중에 청와대는 올 1월 16일 중소·벤처기업인, 소상공인과 가진 간담회에 최승재 회장만 초대하지 않아 이같은 의심을 부채질했다. 

그렇지만 정부는 감사와는 전혀 관계없다며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현장점검은 결산의 의미일 뿐이다”며 “문제점 있는 부분은 개선토록 권고하고 회수하기 위한 성격이다”고 못박았다.

그는 이어 “만일 일부 언론의 보도대로 감사였다면 감사실에서 나갔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