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검찰이 부영건설 이중근 회장 조세포탈 협의 수사에 나선데 이어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여파로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
최근 부영이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서 건설 중인 아파트에서만 8만건이 넘는 무더기 하자민원이 발생했다.
지난달 화성시장이 현장에 이동시장실을 설치한 이후에도 열흘간 2천200건의 새로운 하자 민원이 접수되는 등 기업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다.
봇물처럼 이어지는 민원 해소책으로 남경필 경기지사는 지난 1일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을 만나 아파트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3가지 개선안을 전달했다.
남 지사가 제출한 개선안은 ▲신뢰를 저버린 악덕 부실 시공업체를 선분양 제도권에서 퇴출시키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주택기금 배제 ▲전국 부영아파트 공사현장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 등이다.
남경필 지사는 지난달 29일 “화성시 동탄지구 내 부영아파트 부실시공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밝힌 지 1달여가 지났지만 부영 측은 도지사의 의견을 무시하고 아직까지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남 지사는 화성시 동탄지구 내 부영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부실시공이 들어난 (주)부영건설에 영업정지 등 특단의 조치를 내릴 것을 경고하는 최후통첩을 내려 향후 파장이 만만치 않을 조짐이다.
부영이 지난 정부에서 받은 보증기금도 도마 위에 올랐다. 부영은 이명박 정부 당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5년간 7천200억원, 박근혜 정부에서는 3년간 약 2조9484억원을 대출받았다.
임대기간이 5년인 경우 10년 거치, 10년 임대는 15년 거치 후 20년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조건이다. 부영은 대출 후 10~15년 거치 기간만으로도 이미 수천억원의 이자 차익을 얻었다. 그러면서 입주민들에게는 매년 5% 인상된 임대료를 착실히 챙겨갔다.
부영에 대한 특별점검도 제기됐다.
정동영 의원(국민의당)은 "그동안 부영은 주택도시기금의 절반을 독차지하는 특혜를 받아 왔고, 정부가 조성한 택지를 원가 이하로 공급받아 왔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LH공사나 SH공사는 임대료 인상 한계가 2.5%이다. 모든 특혜를 받고 있는 부영은 임대료를 해마다 2배씩 올려 서민들을 궁핍하게 만드는데 동조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