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철우 기자] 최근 각종 ‘묻지마 폭력’ 범죄가 일어나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과연 정신질환자는 격리돼야 마땅한 위험한 존재일까? 정신적 장애는 범죄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것일까?
“정신건강 인식 후진국 수준”
현재 국내 시스템에서 정신질환이 범죄의 원인인지 아닌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어렵다. 대검찰청의 자료에 의하면 2013년 기준 정신건강질환 범죄자는 전체 형법범 기준 범죄자 수 15만7855명의 0.56% 수준인 6001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적은 수치에도 정신질환자가 저지르는 범죄에 대한 공포심이 높은 이유는 그 범죄 방식의 특이점이 강렬한 기억을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일부 정신질환자는 공격적 성향을 드러낼 수도 있다.
지난달 27일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과 국립정신건강센터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제6회 정신건강정책포럼에서 성공회대 교양학부 김찬호 교수는 대인간의 극도의 공격성을 드러내는 원인으로 ‘지위불안’과 ‘자존감 결여’, ‘정체성의 혼란’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모욕당한 사람은 내면의 공감본능의 스위치가 꺼진다며, 서로에게 모멸감을 주지 않고 마음을 움직이는 사회적 연대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신질환자의 증가나 그들의 범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편견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하는 분위기 조성이야말로 이 같은 범죄의 근본적 대응책이라는 주장이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석정호 교수는 “우리사회가 급속도로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하고 과도한 경쟁사회가 됐다”며 사회적 원인을 지적했다. 또한, “사회적 편견이나 정신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잘못된 편견인건 아는데...” 이중적 태도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 일반의 태도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개인적인 영역에서는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조사한 ‘2015 국가정신건강현황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만 15세 이상 70세 미만 남녀 167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누구나 정신질환에 걸릴 수 있다’는 83.0%,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도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64.2%가 동의하는 등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한번이라도 정신질환에 걸리면 평생 문제가 있을 것이다’는 생각에는 44.6%가,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사회에 기여하기 어렵다’라는 생각 역시 절반에 못 미치는 46.4%가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해 여전히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개인의 영역에서는 이중적인 태도가 더 심하게 나타났다. ‘정신과 치료 경험이 있는 사람’에 대해 ‘옆집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32.5%, ‘직장동료로 추천할 수 있다’는 24.0%, ‘친한 지인에게 결혼상대자로 소개시켜 줄 수 있다’는 17.6%에 그쳐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여전히 사회적 개인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이해국 부단장은 “정신질환을 가진 경우에는 치료 보험혜택 법적 권리와 같이 실제적인 차별 뿐 만 아니라 사회적인 편견으로 인한 부적응 문제까지 함께 겪게 된다”며 “우리사회가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존중하고 정신 질환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치료자, 언론, 입법자 등 모두가 함께 올바른 사회 인식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10명 중 6명, 치료경험자 존재 자체 거부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당사자들이 겪는 사회적 낙인은 사회부적응과 또 다른 정신질환이라는 악순환으로 연결된다. 김순득(51 여) 씨는 2006년에 조현병으로 장애3급 진단을 받은 후 사회가 정신질환자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이 가장 힘들었다고 털어놓았다. 직장을 구할 수 없고 인간관계도 단절돼 점점 사회에서 고립되면서 우울증과 자책감에 시달리는 악순환을 겪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실제로 보건사회연구원이 ‘정신보건과 관련한 사회적 낙인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정신질환과 관련된 치료경험자가 주변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는 다’는 경우가 62%를 넘었고, ‘조현병이 있는 사람이 타인에게 폭력이나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도 52.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은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과 이중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는 물론 치료자와 주변인의 인식개선이 필요하고 미디어를 통해서도 정신질환이 보다 정확하게 보여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또 이를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면 정신질환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도 가능해지고 정신질환자
의 재활과 사회적응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