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철우 기자] 매일 밤 전국에서 술로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이 들끓는 나라. 취객의 폭력과 행패, 술로 인해 각종 범죄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나라. 대학생들도 술에 취해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나라. 음주가 청소년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나라. 술 권하는 사회의 잘못된 음주문화가 국가 경쟁력에 치명타가 되고 있다. 특히 여름은 주폭 신고건수만 20% 증가하는 등 음주 폐해가 더욱 심해진다.
만취 상태로 묻지마 흉기 난동
지난달 25일 서울 지하철에서는 술에 취한 4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부렸다. 조사결과 범인은 소주 7병을 마신 만취 상태 였으며, 2010년에도 같은 주폭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6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주민을 상대로 수차례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을 구속했다. 알코올 의존증이 있는 이 남성은 평소에도 술을 마시고 주민들을 괴롭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던 여대생을 위험에 처하게 한 사건으로 유명한 강도 용의자도 만취해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
지난달 30일 청주의 한 법인회사 택시가 교통사고를 내면서 뒷자석의 승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충격적인 것은 당시 택시기사는 면허취소 수준인 알코올농도 0.12%의 만취 상태였다는 점이다. 운전기사는 2012년 5월 음주 운전으로 면허 취소 전력까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 같은 음주택시운전자가 적지 않다는데 있다. 교통안전공단이 제시한 지난 5년간 택시기사의 음주단속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적발된 택시기사가 1384명에 이른다.
한국사회에서 이 같은 주폭과 음주 관련 범죄는 일상이다. 술에 취해 폭력을 휘두르는 주폭은 최근 5년간 전체 폭력 건수 중 30%를 꾸준히 웃돌고 있다. 살인사건 10건 중 4건은 음주범죄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08년~2011년 8월까지 발생한 5대 강력범죄 가운데 술에 취한 상태의 범죄 비율이 평균 28.8%에 이른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12.6%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이다.
사망 질병부담 세계 최고 수준
국민 건강에도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은 당연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올해 초 발표한 ‘주요 건강위험요인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규제정책 효과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음주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 9조4524억원으로 흡연 비만 등을 훌쩍 앞지르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알코올성 간질환 등의 음주로 인한 직접적인 질병 외에도 알코올이 건강 전반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 최근의 인식이다. 음주는 정신건강에도 치명적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영호 박사팀이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코호트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2011~2013년 자료를 분석한 ‘음주로 인한 자살 및 중독사망 위험도’에 따르면 20세 이상 성인에서 위험음주 및 고위험 음주로 인한 자살 사망의 위험도가 비음주자에 비해 2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음주로 인한 중독사망 위험도 고위험 음주자가 비음주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독 사망 위험도의 경우 고위험 음주자는 비음주자에 비해 2.9배 높았고 위험 음주자는 비음주자에 비해 1.4배 높았다.
음주로 인한 건강 문제를 비롯, 가정폭력과 강력범죄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된 것은 음주에 관대한 문화적 배경이 자리 잡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음주문화는 무절제하며 강압적인 형태를 띈다. 술을 기호품으로 인식하고 음주에 의한 실수나 탈선에 관대하며 폭음을 낭만으로, 술의 강권을 인간적 호감의 유대감으로 인식하는 등의 왜곡된 음주문화가 팽배한 것으로 밝혀졌다.
흡연은 금지지만 음주는 허용되는 방송
음주폐해 예방정책과 제도의 미흡함도 문제다.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음주폐해 예방정책 수행지수 순위가 22위로 하위 75%에 해당된다. 흡연 장면을 방송에서 금지함에 따라 음주장면이 늘었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가 5월23일∼6월5일 지상파 3사에서 방송한 드라마를 모니터링한 결과, 직접적인 음주장면과 정황적인 음주장면이 모두 160회 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특히 시청률이 높은 드라마에 음주장면이 집중됨으로써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인식된다.
중독문제 연구네트워크인 ‘중독포럼’ 은 “인터넷, IP TV 등은 통신으로 분류돼 이미 무제한적으로 소주를 포함한 모든 광고가 허용되고 있으며 TV 드라마에서 흡연장면이 금지된 이후 상대적으로 음주 장면이 무차별적으로 방송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비난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7일 국세청은 맥주보이 합법화와 치맥배달을 허용 등 주류 관련 고시와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영호 박사는 “우리나라의 경우 음주로 인한 사망과 질병부담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며 “WHO나 UN차원에 서는 이미 음주폐해 감소전략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개입을 권고하고 있는 만큼 국내 음주관련 정책에서의 다부문적인 개입 전략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독포럼 이해국 상임이사는 “음주로 인한 자살과 암사망율 등 그 보건학적 폐해와 사회경제적 폐해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알코올 정책의 경우 아직 세계적 추세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국민건강증진법 등이 금연정책 중심으로 되어 있고 음주폐해 예방과 관련해서는 광고제한과 주류용기 경고문구 정도의 내용만 포함되어 있다.
다양한 알코올중독 예방치료사업의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책 담당자 및 전문가 집단, 시민사회 등과의 다양한 논의를 통해 해외 선진국과 WHO의 권고안대로 알코올중독 등 음주폐해를 조기에 예방, 발견하고 치료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