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세권 기자]새누리당과 정부는 24일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당정협의를 갖고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노력, 세금 납부유예 요청 수용 등에 합의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김 의장에 따르면 먼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절차를 서둘러서 상반기 중에 꼭 지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에서 요청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협력업체, 영세업체 등이 세금, 4대보험, 장애인 분담금 등에 대해 납부유예 요청을 하면 기재부는 적극 수용하겠다고 답했다.
일거리는 있는데 은행 지원이나 자금 지원이 부족해서 회사가 멈추게 될 경우다. 예를들어 경남도에선 자금을 지원하려 하나 기술신용보증에서 보증서를 끊어주기 어렵다고 할 경우, 기존 대출자금을 회수해가거나 신규대출은 아예 해주지도 않는 일이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이같은 사안을 금융위에 말하면 금융위가 나서서 옥석을 가려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한 것이다.
구조조정 특히 고용 부분과 관련해서는 노사협의체를 구성해 노조 측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요청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유지 실업대책 체불임금 해소 같은 부분에 대해 고용부가 이런 협의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런 구체적 사례 있는 경우 지역구의원이나 해당 업체에서 요청하면 고용부 차관이 직접 면담하고 좋은 방법 있으면 알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선업에 원청자와 하도급자 간 단가 후려치기나 갑을 간 불공평한 계약에 대해서는 이날 참석한 기재부 차관이 공정거래위에 이 사례를 인지 조사할 수 있도록 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김 의장은 "어차피 구조조정을 받아들이면 거제시가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원천적으로 조선업 경기가 살아나야 하겠지만 그것 아니고 거제시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선 두 가지가 있어야 한다"며 "하나는 관광사업 활성화, 둘째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교통문제나 단지조성 같은 것을 기재부 차관이 관계 기관에 의견을 전달하는 걸로 오늘 회의를 마쳤다"고 전했다.
하지만 자본확충 규모 등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장은 "오늘 당정은 어제 현장에서 건의된 내용에 대해 즉각 대응하고 답을 말하기 위한 것"이라며 "구조조정의 전반적인 데 대해서는 자본확충 규모랄지 어떤 방법으로 할지에 대해선 별도의 TF팀에서 하고 오늘 아침에는 거론이 안 됐다"고 말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관련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에는 "고용보험법상 제도이기 때문에 일용직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일용직 중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추경 등에 대해서는 "여야정 협의체 내에서는 국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게 하고 타이밍을 맞춘다 그런 얘기 했다. 마지막에 특히 재정도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 방점을 뒀다"며 "추경 얘기는 전혀 안 나왔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에서 김광림 정책위의장,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 이만희 김한표 성일종 임이자 당선인 및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최상목 기재부 1차관,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이관섭 산업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