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호 기자]국방부는 23일 북한이 남북 군사회담 개최를 제의한 데 대해 비핵화에 대한 북측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통지문을 이날 오전 9시30분 서해 군 통신선을 통해 북측에 보냈다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통지문에서) 현 한반도의 긴장고조 상황은 북측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도발적 행동으로 인한 것임을 강조하고, 북핵 문제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이 군사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으며, 비핵화에 대한 북측의 입장표명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북한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비핵화에 대한 의지와 함께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변인은 '북측이 앞으로 계속 제안해도 전향적인 조치가 없다면 거부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냐'는 질문에는 "북한의 대화 제의에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문제인 핵 문제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문 대변인은 "비핵화에 대한 어떠한 입장 표명도 없이 대화를 제의하는 것은 진정성이 결여된 위장 평화 공세이고, 또 비핵화 없는 가짜 평화"라고 강하게 지적한 뒤, "그래서 우리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에 있어서는 비핵화 조치가 최우선돼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변인은 또 "북한의 군사회담 제의가 과거 심리전 방송 중단,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 중단,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 등을 이슈화해서 자신의 전략적인 목표를 달성하려고 했던 것처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를 와해하고, 우리 내부 공론 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대남 책동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변인은 "북한의 그런 불순한 의도가 명확하게 확인되는 상황에서 섣불리 대화를 수용하는 것 자체가 국제사회의 공조를 약화시켜서 북한의 비핵화만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문 대변인은 '북한의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비핵화는 우리가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강구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고 그 의지를 관철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진정으로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원한다면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현안인 비핵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부터 밝히고 그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라면서 "우선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분명한 의지와 행동이 있어야 된다"며, 비핵화 평화협정 논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대변인은 북측에 답신을 전통문으로 보낸 데 대해서는 "북한이 전통문을 보내면 지금까지 우리가 답신을 다 보내 왔다"며 "그러한 차원에서 입장을 정리해서 답신을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변인은 6년째를 맞는 우리 정부의 5·24 대북제재 조치에 대해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서부터 출발한 것이고 아직까지 북한은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5·24 조치가 이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지금 핵보유국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5·24 조치는 더욱 유지가 돼야 한다"며 "또한 대북제재와 연계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일 국방위원회 공개서한을 발표, "남북 군사회담 제안에 호응하라"고 촉구한 데 이어 21일에는 국방위 인민무력부 명의로 우리 측에 통지문을 보내 '군사회담 실무접촉'을 제의했으며, 김기남 당 중앙위 부위원장 담화를 통해 "대화와 협상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