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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초연금 실시 후 저소득층 노인소비 9735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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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료품 비주류 음료 지출 가장 많아

[시사뉴스 이상미 기자]2014년 7월 기초연금이 시행된 이후 저소득층 노인의 소비·지출이 최대 9735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식료품과 비주류 음료 품목이 1만2564원 늘어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6일 발간한 '기초연금제도 평가' 사업평가 보고서(탁현우)에 따르면 기초연금 도입 전후 월평균 모든 소득분위에서 소비지출이 9735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식료품과 비주류음료 품목(1만2564원) 지출이 가장 컸고 음식숙박(4795원), 가정용품 및 가사 서비스(3384원), 주류 및 담배(1999원), 보건(1391원) 등의 지출이 증가했다.

반면 교통(8078원), 주거 및 수도광열(6741원), 의류 및 신발(4657원), 교육(4,359원), 통신(1766원), 오락문화(663원) 분야의 지출은 줄었다.

가난한 소득 1분위(가구소득 기준 63만원6000원 이하) 노인의 경우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1만6530원)의 증가가 두드러졌고, 보건(6349원)과 교통(5770원), 음식숙박(4669원) 분야에서 지출이 늘었다.

소득 3분위(가구소득 97만3000원 이상~134만4000원 이하)는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1만3087원)만 늘어났다. 반면 오락문화(6004원), 주거 및 수도광열(3829원), 의류 및 신발(2806원) 등의 품목에서 전반적인 소비지출이 감소했다.

특히 오락·문화와 가정용품 등 품목은 소득분위가 높은 노인가구에서 주로 나타났다.

소득 5분위(가구소득 기준 186만9000원 이상~239만8000원 이하)는 주류 및 담배(3014원), 보건(1만1555원), 가정용품 및 가사 서비스(7954원), 기타상품 및 기타서비스(7320원) 등에서 지출이 증가했다.

소득 7분위(299만3000원 이상~365만원 이하)는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2만4607원), 입원서비스와 치과 등 보건(2만8797원) 분야의 지출이 증가했다.

이러한 현상은 기초연금 지급으로 노인 가구의 소득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1분위 노인가구의 경상소득 증가율은 2014년 3분기 34.9% 증가했고 4분기에는 33.9% 늘었다. 1분위 노인가구의 경상소득 증가율은 2014년 3분기 34.9% 증가했고 4분기에는 33.9% 늘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소득 7분위는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기 때문에 돈이 없을 때는 미뤘던 치료를 기초연금의 도입으로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도 “소비지출 증가는 담배가격의 인상, 연료비의 감소, 알뜰폰과 통신비 인하정책, 자동차세 인하 등 외부요인의 영향을 고려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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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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