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천세두 기자]정부가 행복주택 공급을 1만 가구 확대하기로 했다. 2017년까지 뉴스테이 사업부지 2만 가구도 추가 확보한다.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신혼부부, 노년층 등 생애주기별로 특화한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된다. 주거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전·월세 가구에 대해서는 대출금리를 인하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 5.5%에 불과한 공공임대주택 재고 비율을 202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인 8%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거비 경감 방안에 따르면 2017년 중 행복주택 공급물량을 14만 가구에서 15만 가구로 확대한다. 또 올해 목표치인 14만가구의 입지를 모두 앞당겨 확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신축주택 매입, 오피스텔형 행복주택 등 공급방식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신혼부부와 대학생 특화단지도 각각 5개에서 10개로 확대하고 대학생 특화단지는 대학생 입주비율을 최대 70%로 늘린다.
뉴스테이 물량은 2만 가구 확대한다. 국토부는 2017년까지 사업부지 2만 가구를 추가 확보해 총 15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내에 5만5000가구의 사업후보지를 상반기 내에 모두 선정할 계획이다.
뉴스테이 활성화 방안도 포함됐다. 촉진지구 내 복합개발 시, 주거환경에 위해가 없는 모든 시설의 설치가 허용된다. 공공이 시행하는 공급촉진지구 내에서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가능하도록 공공시행자의 자체 주택사업도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유형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국토부는 전세임대주택 공급을 1만 가구 확대하고 전세임대 거주자가 납부하는 월세 감면 대상을 확대해 거주자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신혼부부, 노년층에게 각각 맞는 임대주택 공급도 추진된다. 대학생 전세임대를 청년 전세임대로 확대 개편하고 입주 대상에 취업 준비생도 포함한다. 지역 전략산업과 신산업 등과 연계된 청년 창업인을 위한 창업지원주택도 새롭게 도입한다.
신혼부부와 관련해선 주택도시기금이 리츠를 설립해 보증과 기금으로 주택을 매입한 뒤 LH에 위탁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 리츠를 선보인다.
노년층을 위한 공공실버주택 공급도 8개소 650가구에서 11개소 1200가구로 확대한다.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등 임대주택 공급 방식도 다양해진다.
기금과 민간이 참여하는 공공임대리츠를 통해 10년 공공건설 임대주택 공급물량을 7000가구 확대한다.
개인이 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해 경수선한 후 LH에 임대관리를 위탁하는 집주인 매임대사업도 도입된다. 정부는 이 사업모델에도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주거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전·월세 가구에 대한 주거비 지원을 위해서는 대출금리가 인하된다.
우선 전세 가구에 대한 버팀목 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일괄적으로 인하한다. 신혼부부의 경우는 금리를 0.3%포인트 추가 인하한다.
전세가격 상승폭을 고려해 2013년 4월 이후 동결됐던 수도권 대출한도는 1억에서 1억2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신혼부부(수도권 1억2000만원, 지방 9000만원)는 다자녀 가구(수도권 1억2000만원, 지방 1억원)와 함께 수도권 1억4000만원, 지방 1억원으로 확대된다.
구매여력이 부족한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6개월간 한시적으로 최저 1.6% 금리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월세 세액공제 실적 분석을 토대로 월세가구의 주거비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내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도 변경된다. 기존 소득·자산 기준에서 가구별 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 비율과 최저주거 기준 등을 추가한다.
아울러 민간이 소유하더라도 기금·세제 등 공공지원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장기임대주택은 공공지원주택으로 정해 통합 관리한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는 과정에서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맞춤형 주거 지원을 통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