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종근 기자]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6일 "기업구조조정은 해당기업과 산업의 상황에 따라 3가지 트랙(Track)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협의체'에서 "정부와 채권단은 '사즉생(死則生)'의 각오로 기업구조조정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1트랙은 조선·해운 등 경기민감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이라며 "정부내 협의체를 통해 구조조정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기초로 채권단이 개별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제2트랙은 상시적 구조조정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에 따라 주채무계열 및 개별기업에 대해 채권단의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경영정상화 또는 신속한 정리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제3트랙은 공급과잉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기업활력제고법에 따라 개별기업 또는 해당산업이 자발적으로 인수합병(M&A), 설비감축 등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정부가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대내외 여건상 기업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유례없는 유가의 급락, 세계 교역량 감소 뿐만 아니라 일부 업종의 공급과잉 현상으로 인해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있다"며 "세계 각국은 구조조정을 통해 취약산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제적인 대응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 등 전통 주력산업의 경영여건이 구조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당분간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우리는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새로운 산업구조로 변화시켜야 하는 절대절명의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는 미래 한국경제의 명운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산업 전반의 경영상황과 공급규모 등을 검토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건설 등 5개 산업을 취약업종으로 지정했고 기촉법에 따라 주채무계열, 대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를 실시했다.
또 재무구조가 취약한 주채무계열과는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했고 전년에 비해 44% 증가한 229개 기업을 워크아웃, 법정관리 등을 통해 정리를 추진하고 있다.
임 위원장은 "원활하게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안기업 여신을 대부분 보유한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회사채시장 안정 등이 필요하다"며 "실업·협력업체·지역경제 지원 방안 등은 관계부처의 별도 논의를 통해 충분한 보완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당부했다.
그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상되는 실업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고용안정, 근로자 재취업 지원 등을 위한 고용보험법, 파견법 등 노동개혁 4법의 입법이 시급하다"며 "기업구조조정은 우리 경제의 환부를 제거해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인 만큼 구조조정 지원의사를 밝힌 바 있는 여·야 각당에 법 개정을 적극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조조정협의체는 정부가 지난해 산업 구조조정 추진을 위해 구성한 구조조정의 컨트롤타워다. 회의는 임 위원장이 주재하고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차관,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부행장급 등이 참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