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천세두 기자]정부가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사회보험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현재 연금 구조가 '저부담-고급여' 체계여서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인식을 기초로 한다.
정부는 우리와 인구 구조, 재정 여건이 비슷한 상황이었던 일본과 스웨덴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기로 했다. 일본의 경우 소모적 경기 부양과 고령자 복지 지출 확대를 지속해 위기를 맞았지만, 스웨덴은 과감한 연금·재정 개혁으로 건전한 재정 구조를 만들어 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은 “스웨덴은 사회보장프로그램에 있어서 현금을 나눠주는 프로그램은 대부분 축소하고 취업 지원이나 교육 중심으로 전환했다”며 “스웨덴은 그때나 지금이나 국가채무 비율은 큰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등 7대 사회보험이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지속 불가능하다'는 인식 하에 재정운용의 새 틀을 마련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은 2025년, 장기요양보험은 2028년, 사학연금은 2042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사회보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7대 사회보험의 재정전망주기와 추계 방식을 통일하고 각 보험 관리주체가 장기재정안정화 목표를 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자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한다. 현재 7대 사회보험이 운용 중인 적립금은 575조원 규모로 지난해 수익률은 2.2~4.6% 수준이다.
자체 운용 조직이 큰 국민연금(4.6%), 공무원연금(3.4%), 사학연금(3.7%) 등은 비교적 수익률이 높지만 운용 인원이 2~5명에 수준인 군인연금(2.3%), 건강보험(2.2%), 산재보험(2.9%), 고용보험(2.5%) 등은 수익률이 낮다.
정부는 자체 운용조직이 부족한 사회보험의 경우 외부 위탁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사회보험 자산운용 책임자들로 투자협의회를 구성, 투자대상을 공동 실사하거나 투자 상품에 대한 평가·분석기법을 공유하는 등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하지만 결국에는 현재 급여 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노 관리관은 “기본적으로 보험은 내는 것과 받는 것의 균형이 맞아야 하는데 지금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며“사회보험에 대한 개혁을 하려면 궁극적으로 국회의 의사결정, 국민 동의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7대 연금기금들의 가중치가 서로 다르고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어 우리가 생각하는 고갈연도 등이 더 앞당겨질 수도 있다”며 “보험료를 더 내서라도 서비스를 받는게 맞다면 더 내는 것이고, 보험료를 내기 힘들다고 하면 지출을 줄여야 한다. 사회적 논의의 틀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구상은 이번 총선 과정에서 야당이 내놓은 연금 제도 개혁 방안과는 차이가 있어 향후 '여소야대' 국회에서 갈등도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과 방식을 소득 기준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건보료상한제를 폐지하는 데 소극적이다. 또 정부와 여당은 더민주의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인상과 국민연금 공공투자 확대 공약 등도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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