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상미 기자]정부가 저출산 해소를 위해 난임휴가제 도입,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시간적 배려를 통해 취업모의 임신·출산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검토했다.
지난 10년간 적극적 재정 투자를 통해 출산율이 일부 반등하긴 했지만 취업 여성의 출산기피 현상으로 출산율은 1.3명 미만에서 장기간 정체된 상황이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취업을 하지 않은 여성의 합계출산율은 2.12명이지만 취업 여성은 0.7명에 그치고 있다.
취업 여성의 출산 의사는 비용 뿐 아니라 출산·양육을 위한 '시간'과 관련이 있지만 이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기 때문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근로시간단축제 이용률을 살펴보면 출산선진국이 64.0%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1.3%에 그치는 실정이다.
이에 앞으로 취업여성에게 출산·양육시간을 중점 지원하고 '고용-돌봄-임신·출산 지원' 정책과 시너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론 난임휴가제 도입,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 휴가 보장 등 임신·출산 지원을 강화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탄력근로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맞춤형 보육 등 취업 여성에게 친화적인 보육환경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일자리 사업 원점 재검토를 통해 수요자 중심으로 사업을 전면 개편하고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고용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직접일자리는 반복 참여를 제한하고 민간 취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15개 직업훈련 사업과 23개 고용장려금 사업은 사업성격을 감안해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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