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종근 기자]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9일 기업 구조조정 추진과 맞물려 불거지고 있는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해 '원칙론'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 총재가 "한은이 구조조정을 지원하더라도 법 테두리 내에서 중앙은행의 기본원칙 안에서 하겠다"는 견해를 밝힌 것이다. 사실상 지난 4·13 총선에서 여당 공약으로 제시된 '한국형 양적완화'에 대해서는 명확히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가진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일반적인 양적완화는 제로금리까지 내려가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 다시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이고, 최근 말하는 한국형 양적완화는 구조조정 지원에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사용하는 의미"라며 "일반적인 양적완화와는 분명히 다르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한국형 양적완화는 중앙은행이 발권력으로 산업은행 채권을 직접 인수해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주택담보대출(MBS) 증권을 매입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러한 방안은 중앙은행이 공개적인 시장에서 채권을 매입하는 주요 선진국들의 완화정책과 달리 한은이 특정 채권을 직접 사들이도록 하는 측면 등에서 논란이 제기돼 왔다.
총선 전 가급적 말을 아껴왔던 이 총재는 이날 한국형 양적완화와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한 자신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그는 "물론 기업 구조조정은 우리 경제에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으로서도 관심을 갖고 필요한 경우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게 맞다"면서도 "현재 금융시장 상황을 보면 구조조정의 재원을 조달하는 데에 큰 애로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신용경색이나 자금조달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되면 나서겠다"며 적극적인 역할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뒀다. 하지만 방법론에 있어서도 금리조정 등 현재 중앙은행이 펼칠 수 있는 정책수단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한은은 금리와 통화량 조절, 대출정책 등 여러가지 수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다른 권한을 떠나 현재 수단으로도 적합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산은의 재원을 직접 확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중요하다고 한다면 그 방법은 정부에서 검토하지 않겠느냐"며 간접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했다.
여당의 총선 실패로 한국형 양적완화 시행이 어려워지면서 기준금리 인하가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요구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 인식을 나타냈다. 통화정책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 총재는 "양적완화가 어려우면 대신 금리인하를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기업 구조조정에 한은이 지원하라는 의미의 양적완화라면 그건 금리인하와는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금리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통화정책만으로 성장세를 이끄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게 한은 금통위의 기본 입장이다. 구조조정과 재정정책, 통화정책이 같이 가야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