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종근 기자]주요20개국(G20) 회원국들이 통화정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을 지양하고 재정정책과 구조개혁을 병행하는 정책조합(3-pronged approach)을 지속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최근 공개된 파나마 페이퍼를 계기로 페이퍼 컴퍼니의 실소유주에 대한 정보파악도 강화하기로 했다. 14~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재정정책 적극적 역할 강조
이번 G20 회의에서는 적극적 통화 및 재정정책의 유효성을 재확인하면서도 통화정책만으로는 균형 있는 성장을 달성할 수 없다는 내용이 심도 깊게 논의됐다.
공동선언문은 "우리는 회복력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을 유지하는 가운데 성장, 일자리 창출,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재정정책을 사용할 것"이라며 "통화정책만으로는 균형 있는 성장을 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으로 인한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이 경제 및 금융안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선언문은 "경쟁적 환율 평가절하를 삼가고 경쟁적 목적을 위해 환율을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책 불확실성 감소, 부정적 파급효과의 최소화, 투명성 제고를 위해 거시경제 및 구조개혁 정책을 신중하게 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유럽, 일본 등이 적극적 통화완화정책을 써오면서 통화정책이 최대한도로 확장된 상태라는 것이다. 더 이상 통화정책의 효과가 발휘되긴 힘든 만큼 재정 여력이 있는 국가들이 정책 수단을 활용할 방안을 찾아보라는 의미다.
진승호 기획재정부 국제금융협력국장은 "재정여력이 있는 국가들은 최대한 풀어달라는 내용"이라며 "세계경제 자체가 수요가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올리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수요확대정책이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선언문은 또 노동·재정·금융 등을 포함한 9개 분야를 G20 구조개혁 우선 추진 분야로 선정했다. 추진 원칙 및 평가지표 마련 작업을 조속히 진행해 7월 재무장관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뜨거운 이슈, ‘파나마 페이퍼’…조세회피 행위 차단에 동의
지난 3일 공개된 '파나마 페이퍼'도 이번 회의의 주요 관심사였다. 파나마 페이퍼는 각국 유명인사들의 조세회피 의혹이 담긴 정보들이 포함됐다.
지난해 터키 안탈리아 G20 정상회의를 통해 승인한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 대응 방안의 효과적 이행이 주요 의제 중 하나인 상황에서 페이퍼는 보다 강력한 국제공조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G20 재무장관들은 이번 회의에서 조세정보파악 및 교환 등 국제적 공조에 참여를 기피하고 있는 국가와 조세피난처의 조세투명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노력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조치를 도입할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페이퍼 컴퍼니의 실소유주에 대한 정보파악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전심사제 등 IMF 지원제도 활용성 제고 방안 모색
회원국들은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보다 공고히하기 위해 사전심사제 등을 도입할 것을 논의했다. 사전에 자금지원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해 문제가 생기면 즉각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진 국장은 "IMF의 지원을 받는 국가들은 정치적으로 타격을 많이 받기 때문에 빨리 IMF로 가면 회복이 될 수 있는 국가들도 되도록 안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며 "사전에 심사를 한 뒤 평소에 큰 문제가 없는 나라들은 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디어"라고 설명했다.
개별국가들의 자본흐름 관리정책 사례를 분석해 위기대응 역량 강화도 지원할 방침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 공동의장국으로서 "개별 금융안전망의 강화를 위해 지원제도 개선과 양자 및 G20 차원의 다자간 통화스왑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며 "국제기구와 지역 안전망간 정보 및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G20 차원의 정례화된 채널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