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천세두 기자]4·13 총선에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함에 따라 3당인 국민의당의 영향력이 커질 전망이다. 여야 대타협이 아니라면 이번 총선에서 38석을 확보해 캐스팅보를 쥔 국민의당 협조 없이는 단 한 건의 법안 통과도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의당이 민생 문제와 관련해 여·야 모두와 협조할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을 내비침에 따라 두 거대 정당은 자신들의 정책과 국민의당 정책 간 공통분모 찾기에 골몰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이 이번 총선에 내놓은 공약도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중간지대에 있다. 대기업 갑질 방지 등 공정성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경제민주화와 가깝고, 미래성장동력에 방점을 둔 것은 새누리당과 유사하다.
실제 경제개혁연구소가 19대 국회 원내활동을 한 정당을 대상으로 각 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의 경제분야 정책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국민의당 이념 지향성은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 사이에 있다.
국민의당 정책 중심에는 '공정성장론'이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교집합이 형성될 수있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당 정책 공약집에 나와 있는 실천 과제 중 제값 받기, 패자부활 등은 안철수 대표가 제기한 '삼성·LG 동물원'과 맞닿아 있다.
안 대표는 카이스트(KAIST) 석좌교수 시절인 2011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신생업체는 삼성이나 LG, SK 등 대기업에 납품하기 위해 불공정 독점 계약을 울며 겨자 먹기로 맺는다”며 “그 순간 삼성 동물원, LG 동물원, SK 동물원에 갇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은 경제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국가 경제의 위험을 낮추고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데다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 경제적으로 중요하다”고 했다.
이는 국민의당이 총선에서 내건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협력업체로 배분해 공동이익을 극대화 하는 계약모델과 창업초기 벤처기업의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공약으로 이어진다.
또 국민의당은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며 전속고발권을 피해당사자에게 주고 불법행위를 한 경영자의 회사 경영 금지 등 경제민주화와 궤를 같이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한편, 국민의당 성장 정책은 재벌 대기업을 글로벌전문대기업으로, 중소기업은 중견기업(히든챔피언)과 대기업으로 발전하도록 국가 연구·개발(R&D) 구조 개혁을 담고 있다. 새누리당과의 공통 분모가 모색될 여지가 큰 부문이다.
특히, 인수·합병(M&A) 플랫폼을 도입해 모험자본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나, M&A 전문 중개기관을 통해 M&A 대상 기업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것은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국민의당은 이를 통해 벤처기업은 대기업의 시장지배력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하고, 기술개발에 전력을 다하는 가운데 대기업은 시장의 다양성을 확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민의당이 공정성장론을 전면에 내세움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부각된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안철수 대표는 평소 공정위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가 협의해 상임위원을 선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안 대표는 상임위원의 수와 임기를 늘리는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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