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8.08 (금)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경제

신규 면세점 허용 검토…특허 3차 대전 전운

URL복사

[시사뉴스 이종근 기자]서울 시내면세점 대전이 또 다시 점화되고 있어 업계 관심이다.

지난해에 이어 서울 시내에 추가로 면세점 특허를 내주는 방안이 정부의 의뢰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작성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 개선' 보고서에 담겼다. 보고서는 16일 오후 3시에 열리는 공청회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측은 "아직 방향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 공청회 결과 등을 참고해 구체적 방안을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장에선 이미 면세점 특허 3차 대전이 벌어진 것으로 전망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신규 면세점이 추가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차지하기 위해 지난해 대형 유통업체들이 벌였던 불꽃 튀는 경쟁이 재연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15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낙균 선임연구위원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 발표문에서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해 면세점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최 연구위원은 신규 특허 발급과 관련해 ▲현행 요건에 따라 신규특허 추가 발급 ▲특허제도에서 신고·등록제도로의 변경 ▲현행 제도 유지 등 3가지 안을 제시했다.

신고·등록제도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시장논리에 따라 면세점 시장이 운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신고제 또는 등록제로 전환해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다만 시장난립시 상품에 대한 신뢰 상실 및 서비스 저하로 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서울에 시내 면세점을 추가로 허용하는 방안을 채택할 경우 지난해 시내면세점 심사에서 탈락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SK네트웍스 워커힐 면세점이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면세산업이 과연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지 여부다. 이런 인식은 최근 불황에도 불구하고 면세사업 부문에서 대기업들이 높은 매출 증가율을 올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내 면세사업자들은 '아니다'라고 단정한다. 면세점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기존 면세점도 적자를 지속하면서 고전하고 있기 때문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금융감독원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조선호텔 내 면세점 사업부는 지난해 3269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37.8%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영업손실액은 206억원에서 367억원으로 적자가 확대됐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면세사업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각 업체들이 마케팅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하면서 출혈이 커진 측면이 적자라는 성적표를 받게 만든 측면이 있다"며 "5년이라는 기간 동안 면세시장에 들어온 신규사업자들이 황금알을 낳을 수 있을 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신규 면세점들은 시장이 안정을 찾을 때 까지 신규 특허를 추가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면세점사업 한 대표는 "신규 면세 사업자가 추가된다면 출혈경쟁으로 다 같이 죽자는 꼴이 될 것"이라며 "새로 진입한 사업자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논의"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또 다른 대표는 "면세점은 특허사업이 논의되면서 롯데가 가장 유력하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면서 "결국 신생 업체들은 어려워진다. 두산, 신세계 면세점 등 상황은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李대통령 "연속 인명사고 낸 포스코이앤씨 '면허취소·입찰금지' 등 제재 검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명 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예방 가능했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찾아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최근 건설 근로자가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명 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사고가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러한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포스코그룹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빈발한 것을 강하게 질책하며 엄정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포스코이앤씨에서는 지난 4일 또 다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감전으로 의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과태료 수준의 제재로는 중대재해 재발


사회

더보기
특검,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등 구속영장 청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특별검사팀이 7일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등의 혐의를 받의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오후 1시21분 자본시장법 등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특검은 전날 오전 10시23분부터 김 여사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으로 소환해 조사한 후 약 11시간 만에 귀가 시켰는데, 그 즉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특검은 김 여사를 상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이권개입 및 통일교 청탁 로비 ▲해외 순방길에 착용한 목걸이의 공직자 재산 신고 누락 의혹 등에 대해서 조사했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가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주가조작 공범들과 공모해 시세조종행위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20대 대선 과정에서 명태균씨로부터 80여회의 공짜 여론조사를 받아 보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혐의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위해 지난해 총선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문화

더보기
해설이 어우러진 클래식 체험... 키즈클래식 공연 ‘오케스트라 게임’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화성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안필연)이 운영하는 화성시 예술단이 오는 8월 31일(일) 오후 5시 동탄복합문화센터 반석아트홀에서 키즈클래식 공연 ‘오케스트라 게임’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해설형 콘서트로,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클래식 입문 무대다. 1부에서는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클래식 동화 ‘피터와 늑대’를 샌드아트와 함께 감상한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미국 작곡가 그레고리 스미스의 ‘오케스트라 게임’을 통해 악기들의 매력을 ‘게임’처럼 즐기는 시간을 마련한다. ‘오케스트라 게임’은 올림픽 경기를 모티브로 각 악기가 선수처럼 등장해 자신만의 소리와 역할을 소개한다. 플루트, 트럼펫, 바이올린 등 주요 악기들이 차례로 나서며 관객은 자연스럽게 악기의 특징과 오케스트라의 구성을 익히게 된다. 마지막에는 모든 악기가 함께 연주하며 협동과 조화를 음악으로 표현한다. 해설은 클래식 음악 해설자로 잘 알려진 나웅준 음악평론가가 맡아 쉽고 재치 있는 설명으로 아이들의 몰입도를 높인다. 여기에 샌드아티스트의 실시간 퍼포먼스가 더해져 소리와 그림이 함께 어우러지는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안필연 화성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만시지탄(晩時之歎)…가짜뉴스 유튜버 징벌적 배상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돈을 벌기 위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유튜버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의 정책 대응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말했다. 유튜브가 유행하면서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사망했다”, “이혼했다”, “마약을 했다” 등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를, 자극적인 내용의 썸네일(제목)로 클릭을 유도해 조회수를 늘려 돈을 버는 유튜버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유튜브에서의 조회수는 곧 돈이기 때문에 점점 더 자극적인 내용으로 괴담 수준의 가짜뉴스를 생산해 내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다.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 루머를 사실인 것처럼 포장해 이목을 끌고 조회수를 늘려나가고 있다. 세(勢)싸움을 하는 듯한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는 유튜버가 단순히 돈을 버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기 때문이다.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