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종근 기자]“앞으로 정부 정책은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기획재정부 이승철 공공혁신기획관은 19일 서울 중구 소공로 더 플라자 호텔 다이아몬드 룸에서 뉴시스가 주최한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포럼의 주제 강연에서 “그동안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의 핵심은 자율성보다 책임성 강화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기획관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과 특징, 현안 등을 설명했다. 우선 공공기관의 부채 문제에 관해 “공공기관의 부채 감소를 정상화 계획에 포함해 추진해왔다”며“아직 구체적인 통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2015년에는 부채의 비율과 규모가 많이 떨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채 증가 원인에 관해선 “정부의 정책사업 추진이나 공공요금 수준 동결 등이 있다”면서“전체적인 부채 감축 계획은 무리 없이 진행 중”이라고 평가했다.
공기업 방만 경영 문제에 대해 이 기획관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경영 관행을 개선했다”고 돌아본 뒤“개인적인 입장에서 아쉬웠던 부분은 방만 경영 개선 정책을 펴면서 기관 자율성을 침해했던 것이다”고 전했다.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특징에 관해선 “참여정부는 공공기관 강화, MB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에 주력했다”며“이번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바꾸는, 큰 구조적인 변화보다 구조개혁을 추진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그동안 이번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은 자율성보다 책임성 강화에 중점을 뒀다”고 부연했다.
이 기획관은“자율성이 배제되면 기관의 특성이 문제가 될 수 있고, 기관 특성이 배제되면 창의성을 발휘하고 발전하는 데 제약이 된다”며 “앞으로 정책 방향은 기관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그는 또 “전체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정책이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다”며“부분회계 제도 등을 통해 국민중심의 투명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기획관은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는데, 박근혜 정부가 과거 정부와는 다른 점은 무리한 국정을 추진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대형 국책사업을 하면 이를 공공기관이 맡을 수밖에 없고, 그 비용은 결국 공공기관에 재정부담으로 돌아가는데 이런 대형 국책사업의 유혹을 뿌리쳤다는 것이 이번 정부의 큰 특징 중 하나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포럼은 이 기획관의 주제발표에 이어 박진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이 기획관과 김주영 한국노총 공공노련 위원장, 현상권 한국전력공사 기획본부장, 김영욱 한국토지주택공사 노사협력 처장, 임성한 한국마사회 경영관리본부장, 박인서 철도시설공단 기획본부장 등이 토론했다.
이날 토론은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를 주제로 ▲부채감축 ▲방만 경영▲임금피크제(성과연봉제)▲경영 자율성 등의 세부내용으로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