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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주열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 리스크 관리 중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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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업황 부진·저금리 기조로 수익성 개선 어려울 것”
시중 은행장들 “외화유동성 관리 유의”

[시사누스 이종근 기자]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9일 시중 은행장들과 모인 자리에서 "국내외 금융경제의 불확실성이 훨씬 커진 만큼 은행 경영에 있어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금융협의회에서 중국 금융시장 및 실물경기 불안, 국제유가 추가 하락,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수신금리 도입 등으로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점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내 금융경제상황도 대외 리스크에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가세하며 불확실성이 어느때보다도 높아진 상황"이라며 "올해도 국내은행의 경영여건이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에도 순이자 마진 등이 줄어들면서 수익이 많이 줄었다"며 "올해도 기업들의 업황이 크게 개선될 것 같지 않고, 낮은 금리가 계속된다고 하면 은행들이 수익성을 개선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총재는 국내외 금융·경제상황에 대해 '봄이 왔지만 봄같지 않은 추운날씨가 이어진다'는 뜻의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는 고사성어에 빗대 "아직 봄기운과는 거리가 멀어보인다"고 우려섞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그는 "은행업의 수익성 저하 현상은 국내은행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관련 기업대출 채권 부실과 마이너스 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럽계 은행의 경우 신용리스크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국내 은행의 경우 이에 비해 아직 양호한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국내은행은 자본적정성이 양호해 대내외 충격에 대한 흡수능력을 갖고 있고, 가계나 기업에 대한 금융중개기능도 대체로 원활히 작동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금융협의회에는 윤종규 국민은행장, 이경섭 농협은행장,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권선주 기업은행장, 이덕훈 수출입은행장, 박진회 한국씨티은행장, 이원태 수협은행장 등 7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내은행의 외화차입 여건 등에 비춰 외화유동성이 여유로운 상황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대내외 리스크의 부정적 영향에 따른 외화유동성 관리의 필요성을 공유했다.

아울러 올해 바젤Ⅲ에 따른 자가지본 규제 강화와 핀테크 확산과 관련, "금융권과 금융기관간 경쟁이 심화되고 자금흐름의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며 "이에 대처해 대출자산의 리스크 관리와 내실경영에 힘쓰는 한편 자체 혁신노력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원활한 구조조정 추진을 위해 회생가능 기업에 대한 선별적 지원과 채권금융기관간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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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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