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천세두 기자]올들어 한국경제는 악재의 연속이다. 수출과 내수의 동반 부진으로 경기는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중국의 경기 둔화와 일본의 증시 폭락, 유럽 은행권 부실 심화 등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주식시장이 요동치면서 금융 불안도 더욱 악화되고 있다. 여기에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한반도 주변국 간에 신냉전 구도가 형성될 조짐을 보이면서 지정학적 리스크도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미국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논의를 공식화하고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반도 주변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립 구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개성공단을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 배치에 대해 강한 반발감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사드 배치와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 경제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개성공단 전체 생산액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04%에 불과하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경제 관계도 경제 논리대로 돌아갈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리 간단치 않다. 해외에서 남북 관계와 한반도 전쟁 위험을 가장 큰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평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 상황을 낙관적으로 바라볼 수만은 없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더욱이 최근 글로벌시장 패닉과 한반도 안보불안감이 겹치고 있어 우리 경제가 복합 위기의 폭풍 속으로 빨려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사드 배치나 개성공단 문제는 단순히 남북 차원을 넘어 동북아 전체의 군비 경쟁이나 군사적 충돌을 불러 일으킬 요소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 연휴 직후 이틀간 코스피 지수(-4.3%), 코스닥 지수(-10.7%)가 폭락한 것도 이같은 한반도 정세 변화가 일정 부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눈을 밖으로 돌려봐도 악재의 연속이다. 지난해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 평가됐던 'G2 리스크'(중국의 성장 둔화+미국의 금리 인상)는 새해 들어 본격적으로 세계 경제를 흔들고 있다.
2월 들어 도이치 뱅크 등 유로존 은행들의 수익악화가 문제로 불거지면서 시장이 급변동 하고 있지만, 작금 위기의 대표적인 진원지는 중국이다. 중국의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상하이 증시는 연초 대비 22%나 하락했다. 그러자 우리나라(-6.4%)를 비롯해 일본(-21%), 미국(-8.3%), 대만(-3.3%) 등 각국 증시도 함께 주저앉았다.
금융시장의 불확실성도 증폭되고 있다. 연초 달러당 6.2위안 수준이던 위안화 가치는 6.5위안 수준까지 떨어졌다.
투기세력이 위안화 약세에 베팅하면서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3조2309억 달러(약 3870조원) 수준까지 줄어들었다. 지난 2014년 6월(3조9932억달러)에 비해 7623억 달러나 감소한 수치다. 중국의 외환보유액 가운데 미국 국채 비율은 40% 가까이 된다. 중국이 급격한 위안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미국 국채를 매도할 경우 전세계 금융시장에 혼란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다.
급격한 환율 변동에 따른 시장 불안과 이로 인해 자금이 이탈한 신흥국의 경기 침체는 우리나라의 수출에도 큰 악재다. 일본은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다. 엔화가치를 떨어뜨려 수출을 늘리고, 소비를 촉진하고자 하는 의도였지만,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으로 자금이 신흥국에서 안전자산인 엔화로 몰리면서 급격한 엔고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다시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주식 시장 폭락으로 이어지면서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게다가 국제유가 하락은 수출 여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지난달 20달러 대까지 떨어지며 지난해보다도 40% 가량 떨어졌다. 이달 30달러 선을 겨우 회복하긴 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실물경제는 정부의 각종 단기 처방에도 불구하고 회복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개별소비세 인하, 대규모 할인 행사 등 정부 대책의 영향으로 3분기 경제성장률은 1.3%로 반등했지만 4분기 들어 다시 0.6%로 주저앉았다.
올들어 전망은 더욱 암울하다. 수출은 전년 대비 18.5%나 감소하며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다. 중국(-21.5%), 미국(-9.2%), 일본(-18.2%), 아세안(-19.7%), 중동(-31.1%), 중남미(-35.7%) 등 유럽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수출이 급감했다. 수출 부진은 제조업 생산 활동을 급격히 위축시키고 있다.
정부는 세계 교역이 부진한 상황에서 소비와 서비스업 등 내수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해 11월 105에서 올해 1월 100까지 떨어졌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직후였던 지난해 7월(100)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일부 지표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점차 둔화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며 "내수 회복세가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다소 완만해지고 있으며 수출은 감소세가 확대되면서 부진이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악재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경제에 강한 충격을 주는 '칵테일 위기'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통일연구센터장은 "이전에는 북한 관련 리스크가 하루이틀 또는 일주일이면 끝났는데 상황이 이전과는 다른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어 종전에 비해서는 좀 더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홍 센터장은 "국내외 경제에 악재가 많은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겹쳐서 충격이 커질 수 있다"며 "사드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중국과 러시아와의 경제 관계가 더욱 나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