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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北미사일, 우리 영토 낙하하면 요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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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패트리엇 미사일로 대비…동해서도 미사일준비 日보도 확인 안돼“

[시사뉴스 김정호 기자]국방부는 4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 "미사일 또는 잔해물 일부가 우리 영토(영해 포함)에 낙하할 경우 요격할 수 있도록 방공작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 동해 쪽에서도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확인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영토 내 낙탄 지역과 피해 정도에 따라서 자위권 차원의 응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유관 기관과도 긴밀한 협조 하에 신속한 경보 전파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변인은 '어떤 무기로 요격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요격은)한·미 연합 작전 틀 속에서 운용될 것"이라며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패트리엇 미사일(PAC-2) 능력으로 (미사일 또는 잔해물 일부를) 요격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PAC-2로 요격이 가능하느냐'는 질문에는 "고도 15㎞ 정도에서는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PAC-2 요격률은 30%도 안 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우리가 가용할 능력을 완벽히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제한된 범위이기는 하지만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이 백령도 상공을 통과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백령도 등 서북도서에 요격 시스템을 구축하느냐'는 질문에는 "북측이 발표한 궤도상으로는 백령도 상공을 통과하는 것으로 돼 있고, 통과할 때 고도는 약 180㎞ 정도로 추정된다. 통상 100㎞ 정도를 영공의 범위로 인정하기 때문에 (백령도 상공 통과 시 고도)180㎞는 영공의 개념과는 다르다"며 서북도서 요격 시스템 구축 가능성을 배제했다.

문 대변인은 '북한이 동해 쪽에서도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일본 NHK 보도에 대해선 "확인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안북도 철산군)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준비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현재 상황'을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말하기 곤란하다"면서도 "현재 군에서는 '그린파인레이더'(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이지스 구축함, 공중항공통제기(피스아이) 등 가용한 감시자산을 총 가동해서 북측을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와 관련해선 "우리 군이 개발 중인 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과 중첩 운영하면 한반도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아직 공식적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진전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 미국 측과 비공식적 협의도 하지 않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말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NCND'(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음) 입장을 밝혔다.

북한군의 대남 전단 살포와 관련해선 "전단 살포는 계속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북측이 보낸 전단에 의해 우리 국민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사실도 확인을 했다. 어떻게 대비하고 대응할 것인지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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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손정의 회장 접견 'AI 3대 강국 실현 위해 조언·제안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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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 만나 격분 전 연인 50대 女 10여 차례 찔러 살해 54세 김영우 신상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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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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