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종근 기자]정부가 경기 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1분기 재정과 정책금융 조기집행 규모를 21조5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또 지난해 내수 진작을 위해 실시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올해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연초 경기부양책의 효과가 소멸되고 수출 부진도 심화되면서 경기 전반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1분기 가용 가능한 재원과 수단을 총동원해 내수와 수출을 견인하고 일자리 여력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재정(6조원)과 정책금융(15조5000억원)의 1분기 조기집행 규모를 21조5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재정 부문에서는 중앙재정(94조→96조원), 지방재정(40조→42조원), 지방교육재정(4조→6조원)의 집행을 당초 계획보다 2조원씩 늘린다.
올해 1분기 전체 재정집행 규모는 144조원으로 지난해(130조원)보다 14조원이나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1분기 중 국가계약 공사대금을 한시적으로 조기 지급(19일내→10일내)하고 국가계약 선급금 지급 기한도 단축(14일→5일)하기로 했다.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도 시설투자 위주로 1분기 집행을 늘리고 기재부 재저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집행률을 점검하기로 했다.
1분기 정책금융 집행은 100조4000억원에서 115조9000억원으로 15조5000억원 확대한다.
정부는 특히 수출 지원을 위해 무역금융을 10조6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수출입은행은 8000억원, 무역보험공사는 9조8000억원씩 1분기 무역금융 집행 규모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한전과 발전 자회사의 1분기 조기집행 규모를 4조원에서 5조원으로 1조원 확대하고 에너지 신산업 관련 전력기금 등의 조기집행도 2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또 1분기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 집행을 1조3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으로 5000억원 늘리고 한국 인프라투자플랫폼을 통한 SOC 투자를 1분기 중 개시하기로 했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6월까지 재인하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연말까지 실시했던 개별소비세 인하를 승용차에 한해 올해 6월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구입한 승용차에 대해서는 개소세가 5%에서 3.5%로 인하된다.
설(춘절) 기간 중국 관광객을 집중 유치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주요 백화점 등 대형 면세 판매장(사후면세점)을 중심으로 설 연휴 전부터 세금 즉시환급을 실시한다.
또 2월 중 한국 방문의 해(2016~2018년)와 연계한 '코리아그랜드 세일'을 진행하고, 칭다오, 광저우 공관에서만 발급하던 중국 단체관광객 전자비자 발급은 중국 전 공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가계의 소비 여력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주거 관련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한 내집연금 3종세트(주택담보대출 전환 주택연금, 보금자리론 연계 주택연금, 우대형 주택연금)는 출시 시기를 올해 2분기에서 3월로 앞당긴다.
또 설 연휴 앞두고 성과 상여금, 협력업체 대금 조기 지급 등을 유도하고, 온누리상품권 구매를 1800억원에서 2500억원으로 늘려 소비를 촉진하기로 했다.
최근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한우, 수산물, 채소류 등은 '농수산물 그랜드세일'을 실시하고 공급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설비투자 가속상각제 적용, 중견기업으로 확대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올해 6월까지 적용되는 설비투자 가속상각제 대상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중소·중견기업 설비 투자를 위해 저리(일반금리 대비 -1.0%p)의 자금을 지원하는 투자촉진펀드(기은)도 2조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최근 급감한 연구개발(R&D) 투자 회복을 위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신성장, 원천기술 범위를 추가 확대한다.
2월 중 스마트자동차 등 10개 분야 기술로 세액공제 대상으로 확대하고 융복합소재 등 19대 미래성장동력을 중심으로 추가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2월 중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스포츠, 헬스케어 등 서비스시장 육성과 민간 신산업 촉진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수출 확대를 위해 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도 적극 해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2월 민관합동 수출·투자 대책회의를 열어 주력산업, 문화콘텐츠, 보건의료, 농수산식품, 인프라, 통관 지원 등 6개 분과별 수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2~3월 중 한중 산업장관회의, 한·이란 경제공동위 등을 통해 수출 확대를 위한 대외 협력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한 수출을 늘리고 비관세장벽을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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