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천세두 기자]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들이 나서 4대 구조개혁 입법의 시급한 마무리를 촉구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노동개혁4법 등을 비롯한 경제 및 민생법안을 국회에서 빨리 통과시켜달라는 것이다.
유 부총리는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호소문을 발표하며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과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회가 도와달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세계적인 불황으로 성장과 수출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경쟁국과 비교하면 선전한 편"이라며 "그러나 이 모든 성과가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날 갑자기 예정된 이날 발표는 사실상 국회에 대한 마지막 으름장으로 해석된다. 노동개혁4법과 경제활성화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폐기 수순을 밟게 되기 때문이다.
부총리를 위시한 관계부처 장관들이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함으로써 국회가 법안 발목잡기로 경제를 희생시키고 있다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의도로 보인다.
유 부총리는 "기업들은 정치권이 드리운 불확실성의 그늘 아래서 투자도, 고용도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에 간 경제입법, 개혁입법이 어떻게 변질되고 언제 통과될지 도무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국회로 화살을 돌렸다.
유 부총리는 "이미 여야 간 처리하기로 합의한 법들을 하루 빨리 이행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며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삶의 질 향상 등 이 모든 것은 입법이 무산되면 날아가 버린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 제출된 지 1500여일이나 지나버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처리가 시급하다"며 "우리 청년들의 80%는 서비스업에 취업하기를 희망하며 88%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조사결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일각에선 이 법이 의료 영리화 의도를 숨기고 있다고 하지만 억측이요 괴담"이라며 "과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가 체결되면 의료민영화로 맹장수술비용이 4000만원이 된다고 했는데 과연 그랬느냐"며 반문했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의 엔진인 기업을 살리는 법"이라며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환부를 도려내고 사업재편을 통해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라고 말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되는 '청년수당'에 대해서도 작심하고 비판했다.
유 부총리는 "정부는 공공기관 부채 감축, 보조금 개혁 등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반면 일부 지자체는 청년수당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곳간을 헐어 쓰는데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편성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재량사업이 아니라 반드시 예산을 짜놓아야 하는 법적 의무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정부는 이미 누리과정에 필요한 돈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포함해 각 교육청에 다 내줬는데 정부가 빚을 내든, 세금을 더 걷든 만들어 오라니 내 돈이라면, 내 집 살림이라면 그렇게 하겠느냐"며 일부 교육감들을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정부는 청년들의 한숨이 그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의 조첨을 일자리에 맞추겠다는 뜻을 밝혓다.
그는 "노동개혁 2대 지침은 쉬운 해고가 아니라 오히려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목적"이라며 "불명확한 해고기준을 악용해 제멋대로 해고하거나 툭하면 법정다툼으로 생계를 위협받던 상황을 막고 임금피크제를 원활히 도입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또 적극적 경기대응으로 일자리 여력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분기는 추경 종료 등 경기 하방 요인이 집중되는데다 졸업시즌까지 겹쳐 일자리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유 부총리는 "내수와 수출을 살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만간 마련하겠다"며 "청년 일자리 대책의 효과성도 신속히 점검 및 보완해 일자리 우려를 씻어내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모든 개혁은 법으로 완성되기에 어떤 개혁도 제 때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공염불이 되고 만다"며 "그동안 정부는 개혁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해 국회를 설득해 왔지만 더 이상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