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종근 기자]“모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이동통신사들의 통신비 과다 청구 사실을 공개해 통신비 인하를 이끌었다. 오늘부터 통신사 홈페이지와 전화로 직접 신청하면 휴대전화 요금을 20%할인받을 수 있다.”(카카오톡에서 퍼진 통신비 인하 루머 메시지)
'요금할인 20% 홈페이지' '휴대전화 요금할인' 등과 같은 단어가 최근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했다.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통신비 인하' 메시지가 빠른 속도로 퍼지면서 관심을 끌었기 때문이다. 20% 요금할인제도에 대한 정부 및 통신사들의 홍보 미흡 및 소비자의 정보 부족이 낳은 해프닝이었다.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해 4월 요금할인 폭을 20%까지 올린다고 발표한 후 퍼진 루머와 똑같다"며 "다만 이번에는 정치인 내용이 덧붙여져 의아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 관계자는 "'공시 지원금'과 '20% 요금할인' 가운데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며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에 요금할인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얘기를 듣고, 통신사에 정확한 안내를 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도입한 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20%) 제도는 개통된 지 2년이 지난 단말기 사용자, 2년 약정 이후 해당 단말기를 계속 사용하려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요금할인을 받으려면 단말기 공시 지원금(일명 보조금)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하지만 20% 요금할인 제도를 모르는 소비자가 여전히 많다. 20% 요금할인 정책을 둘러 싼 정부와 이동통신사의 신경전이 작용한 탓이다.
이동통신사와 휴대폰 대리점들은 20% 요금할인보다 보조금 정책이 유리하다. 보조금은 이동통신사와 휴대폰 제조업체가 공동 부담한다. 휴대폰 제조업체가 대부분의 보조금을 부담하는 경우도 많다.
다만 요금할인 제도는 이동통신사가 오롯이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그래서 이동통신사는 20% 요금할인보다 보조금으로 가입자를 끌어들이는 게 유리하다.
휴대폰 대리점들도 고객 요금제의 일정 비율을 수익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20% 요금할인보다 보조금으로 마케팅을 펼치는 것을 선호한다. 그래서 이동통신사와 일선 대리점들은 20% 요금할인 대신 보조금으로 가입자를 끌어들이려고 한다.
20% 요금할인에 대한 소비자들의 낮은 인지도도 통신비 인하 헤프닝에 한몫을 했다. 통신사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정보 포털 '스마트 초이스(www.smartchoice.or.kr)'에서 20% 요금할인과 지원금 중 어떤 것이 유리한 지 비교할 수 있지만 이를 모르고 지나치는 소비자들이 많다.
20% 요금할인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홈페이지가 있지만 활용도는 그리 높지 않다. 미래부는 지난 5일부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운영하는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www.checkimei.kr)'를 통해 요금할인 여부를 손쉽게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기존까지는 가입자가 자신이 사용 중인 단말기 또는 구입하려는 중고폰의 20% 요금할인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통신사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를 해야 했다.
이 홈페이지를 방문해 '개인용' 항목으로 들어간 후 '20% 요금할인 대상단말기 조회' 항목에서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입력하면 요금할인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보통 이용자들은 스마트폰을 2년 주기로 교체하기 때문에 그간의 제도 변경과 요금제 정책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요금할인 제도를 알리기 위해 휴대폰 대리점과 지하철에 안내 포스터를 붙이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명절 연휴에는 고속 터미널을 중심으로 홍보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