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천세두 기자]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누리과정은 편성 안하면서 법적 근거도 없는 교육감 공약사업에 예산을 전액 편성했다며 일선 교육청을 강력 비난했다.
유 부총리는 26일 서울 등촌동의 한 유치원을 방문해 "교육청들이 의무지출경비인 누리과정은 편성하지 않으면서 법적 근거도 없는 교육감 공약사업에 1조6000억원을 전액 편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부총리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재량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라며 "지방교육재정 여건을 들여다봐도 교육감이 예산을 편성할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편성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교육재정기부금이 1조8000억원 증가하고 부동산시장 개선으로 취등록세가 늘어나 지방자치단체 전입금도 1조원 이상 증가할 전망이라는 것이다.
세출 측면에서도 "매년 전체 교육청이 남기는 인건비만 5000억원에 이르고 일부 교육청은 아예 교육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학교 신설예산을 편성하기도 한다"며 "교육청의 낭비를 줄일 곳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서울, 경기, 강원 등 7개 교육청의 재정상황을 교육부가 분석한 결과 자체재원 및 지자체 전입금 등을 통해 12개월분 모두 편성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부 지자체를 비판했다.
유 부총리는 또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든 유치원 보육료를 지급할 수 있는데 학부모를 볼모로 국비지원을 주장하는 것"이라며 "특히 서울, 전남, 광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유치원 예산 전액을 내부 유보금으로 쌓아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누리과정 전액 추경편성을 하는 곳에는 해당 교육청분 예비비 전액 지원, 일부라도 편성을 하는 곳에는 일부 지원을 검토할 것"이라며 "국비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든 모두 국민들의 혈세에서 나오는 것이란 점에서 국민들의 추가 부담에 기대려 할 것이 아니라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해 달라"고 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5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누리과정을 편성하는 시도교육청에 목적예비비 3000억원을 배분하겠다고 교육청을 압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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