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종근 기자]새로 출범한 유일호 경제팀에 '내수·수출 견인'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미션이 주어졌다.
정부는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신년 첫 업무보고를 시작했다. '내수와 수출의 균형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한 이날 업무보고에는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등 7개 부처가 참여했다.
정부는 연초 '내수절벽'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1분기 재정 조기집행 규모를 전년 대비 8조원 확대하는 등 재정의 경기 보완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민간소비 확대를 위해 코리아그랜드세일(2월),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11월) 등 대규모 소비행사도 정례화한다. '규제 프리존' 도입을 통해 민간투자도 촉진한다.
12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수출 부진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활용해 대중(對中) 수출에서 활로를 찾겠다는 계획이다. 2만5000개 대중 수출기업에 정보·교육·컨설팅을 집중 지원하고 비관세장벽 해소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 화장품, 식료품, 생활용품, 유아용품, 패션의류 등 5대 유망 소비재 분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의 첫 업무보고에서 내수·수출 균형 성장이 주제로 오른 것은 최근 경제 상황과 무관치 않다. 연초부터 중국 증시 불안, 미국 금리 인상, 국제유가 하락 등의 대외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국내 실물경기도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수·수출 동반 견인'의 최종 목표는 '일자리 창출'이 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성장률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고용률"이라고 언급했다. 결국 일자리가 많이 늘어야 경제 성장의 결실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다는 뜻이다.
오는 20일 진행되는 교육부·기재부·고용노동부·복지부·여성가족부의 업무보고 주제도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로 정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실물경제의 두 축인 내수와 수출 중 어느 하나만 부진해도 일자리 창출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며 "올해 세계 경제 상황이 생각보다 더 안좋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용 활성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7개 부처는 이날 업무보고를 마친 뒤 '규제개혁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과 '경기 하방리스크 요인과 대응방향'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 참여자들은 뷰티산업, 자율자동차 등 신산업 분야 투자가 가시화된 사례를 중심으로 투자 성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소비심리를 개선하고 내수 회복세를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재정 조기집행, 민자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